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분만 가능 병원’ 11년간 40% 급감…“마지막 골든타임 직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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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10년간 40% 가까이 줄어들면서 산부인과 필수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학회는 산부인과 의료진의 고용비용을 국가가 일부 보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1일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공개한 통계를 보면, 2013년 706곳이었던 전국의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2024년 425곳까지 줄어들어 11년 동안 39.8% 감소했다. 2024년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분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77곳(30.8%), 한 곳만 남은 지역은 60곳(24.0%)으로 절반 이상이 분만 ‘위기지역’에 해당했다.
이재관 학회 이사장(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분만 의료 인프라 붕괴와 부인암 수술 등의 진료 기반 약화는 눈앞까지 다가온 구조적 위기”라고 했다.
저출생 추세가 지속되며 전체 분만 건수는 줄었지만 산모 평균연령 상승과 만성질환 증가로 고위험 임신·분만은 오히려 늘어난 ‘구조적 역설’도 문제다. 분만 수가를 인상하는 등의 대책이 나왔으나 인건비, 24시간 당직, 의료사고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일선 의료기관에선 분만실 폐쇄가 이어진다는 것이 학회의 진단이다.
또 산부인과의 양성·악성 종양 수술 등도 전문의 고령화와 전공의 지원 저조 현상까지 겹쳐 장기적 해법을 찾기 어렵다. 이 이사장은 “산부인과 필수의료는 임신·분만부터 양성수술, 부인암, 자궁경부암 검진까지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연속선상에 있다”고 했다.
학회는 임신·분만과 부인암, 검진 등 산부인과의 진료 영역별 문제와 해법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전체를 아우르는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분만을 시행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조산사의 고용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보전하는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상훈 학회 사무총장(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해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비를 포함해 재정 지원을 집중해 ‘마지막 분만 거점’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학회는 현행 포괄수가제를 위험도·응급도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고령산모·다태임신 등 고위험 요인에 따른 가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기 종전’ 발언 뒤 국제유가 급락코스피 5.35% 오른 5532.59 마감국고채 금리도 3.2%대로 진정세“중동 리스크 여전” 불안감은 계속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와 유가 폭등에 급락한 코스피지수가 10일 유가 급락에 힘입어 5% 넘게 상승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한 달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다. 환율도 1460원대로 내려왔고, 국고채 금리도 하락세를 보이며 국내 금융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지만 이달 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을 따라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만큼 불안함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80.72포인트(5.35%) 오른 5532.59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면서 개장 6분 만에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중단하는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은 지난 4일 후 3거래일 만이다.
전날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면서 국내 ‘주식·통화·채권’이 ‘트리플 약세’를 보였지만 이날엔 유가가 급락하며 단숨에 ‘트리플 강세’로 돌아섰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장중 35달러가량 급락해 80달러대 중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환율도 안정세를 보였다. 전날 달러당 1495.5원에 주간거래를 마치며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전장보다 26.3원 급락한 1469.2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연 3.4%를 웃돈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이날 0.137%포인트 떨어진 연 3.283%(채권가격 상승)에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유가 급등에 급락한 국내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조기 종식’ 시사 발언 이후 반등했다”며 “기존엔 트럼프의 강경 발언이 전쟁 격화 우려로 해석됐다면 이번엔 이란의 반격 능력 상실로 인한 출구전략이 시장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공포심리’가 완화되며 짐을 싸고 떠난 외국인도 복귀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1040억원 ‘사자’에 나서며 지수를 견인했다. 외국인이 1조원 넘게 순매수한 것은 지난달 12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13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팔자’에 나선 외국인은 이날엔 7760억원 순매수하며 14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섰다.
이날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트럼프의 입’에 따라 금융시장이 움직이는 ‘시계 제로’ 상황인 만큼 우려도 여전하다. 투자자 사이에선 이날 급등이 ‘트럼프의 개미털기가 아니냐’ ‘코스피가 투기인지 투자인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주요 산유국 감산 계획에 따라 다시 국제유가가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크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시장 참여자의 투자심리가 극도로 취약해진 상황이므로 당분간 지정학적 뉴스에 민감한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해 급등한 원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제안했다고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방출 규모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를 웃도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당시 IEA 회원국들은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8200만배럴에 달하는 비축유를 방출한 바 있다.
IEA 32개 회원국 관계자들은 이날 긴급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는 11일 해당 제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반대하는 국가가 없다면 비축유 방출안은 그대로 채택된다. 다만 단 한 곳이라도 반대한다면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번 IEA의 제안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상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원유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조치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요충지인데, 현재 이란의 유조선 공격 위협으로 인해 수송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원유 가격은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이후 한때 40% 치솟아 100달러를 돌파했다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하락한 상태다.
WSJ의 비축유 방출 제안 보도 직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은 0.44%, 브렌트유 선물은 0.26% 각각 내리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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