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고객 297만명 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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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가 과징금 96억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에 대해서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컴퓨터 시스템·네트워크 내 기록)에 있던 이용자 약 297만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유출했다. 이 중에는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됐다. 유출 피해 규모는 롯데카드 전체 고객(967만명)의 30%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적용 여부를 살폈고,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관련 로그에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 형태로 기록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했다.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
또한 로그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록해야 하는데도 롯데카드는 다수 개인정보를 별도 검토 없이 저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해킹 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의 개인 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개인정보위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하고, 암호화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보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처분 사실의 회사 홈페이지 공표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및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정비하라고도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금융권의 주민번호 처리 관행과 관련한 사전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레버리지·인버스 등 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 수익을 본 경우는 10명 중 6명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반 ETF 투자로 수익을 본 경우는 10명 중 8명으로 더 많았다.
특히 투자자 절반은 고위험 ETF의 수익·손실구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12일 성인 40.7%가 펀드나 ETF로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재단은 지난해 11~12월 만 25~64세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펀드 및 ETF 투자 경험과 관련해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했다.
우선 투자 방식이 전통적 간접투자인 펀드에서 ETF로 전환되는 현상이 눈에 띄었다. ETF 투자 비율(30.7%)은 펀드보다 4.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펀드 투자자 비율은 26.3%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ETF에 투자하는 주된 이유는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23.3%),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23.2%)로 조사됐다.
ETF 투자 경험자 중 레버리지·인버스 등 고위험 ETF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42.1%로 비교적 높았다. 특히 연령대로 보면 20대는 절반 이상인 52.7%가 고위험 ETF 투자 경험이 있어, 다른 연령대 대비 공격적 성향이 두드러졌다.
고위험 ETF 평균 투자 금액은 1777만원이었다. 투자액 1000만원 미만의 투자자가 61.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고위험 ETF 평균 투자액이 2213만원으로, 여성(995만원) 대비 2배 이상 많았다.
또한 고위험 ETF로 수익을 봤다는 비율은 응답자의 58.8%였다. 일반 ETF로 수익을 본 투자자 비율(79.9%)보다 21.1%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다만 평균 수익률은 고위험 ETF가 42.5%로 일반 ETF(25.8%)보다 16.7%포인트 높았다.
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고위험 ETF 투자자를 대상으로 퀴즈를 통해 관련 지식 수준을 파악한 결과, 평균 정답률은 53.8%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레버리지 ETF(2배 기준)는 장기 투자 시 기초지수 수익률의 2배를 얻을 수 있다’에 대한 것으로, 정답률이 38.6%에 불과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도록 설계됐다. 매일 수익률을 재산정(리밸런싱)하므로 장기 투자 시 ‘복리 효과’로 인해 지수 상승률의 정확히 2배가 되지 않거나, 변동성이 크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특히 레버리지 상품의 구조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점은 사전교육이 투자자들에게 ‘위험 경고’의 기능은 수행했으나, 상품 구조를 명확히 이해시키는 ‘실질적 학습’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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