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진화위, 시설·해외입양 전담하는 ‘조사 3국’ 준비 TF 이르면 이주 발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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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집단 수용시설·해외입양 사건을 전담하는 ‘조사 3국’ 설치를 위해 태스크포스(TF)부터 발족한다.
송상교 진화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진화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조사3국 설치에 필요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고 관련 내부 규정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3국 업무준비 TF는 차후 조사3국이 맡을 사건을 먼저 검토하고 피해자도 만날 예정이다. 조사 3국 내에서는 1팀이 부랑인 선도시설 등 총괄, 2팀이 아동 및 여성보호시설 인권침해사건 등, 3팀이 해외 입양알선기관 인권침해사건 등을 맡는다. 송 위원장은 “TF는 시행령 개정과 직제 정비 후 곧바로 조사3국으로 이어지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진화위 설치를 위한 과거사정리법은 기존 법과 달리 조사 범위에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했다. 앞서 관련 피해자 단체들은 이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별도 조사국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해왔다.
3기 진화위는 지난달 26일 출범했고 송 위원장은 지난 2일 임명됐다. 지난 10일 기준 진화위엔 진실규명 총 1309건이 접수됐다. 이중 ‘사회복지·해외입양·집단수용 인권침해’가 864건으로 가장 많고, ‘민간인 집단희생’ 231건 ‘인권침해·조작의혹’ 168건 등 순이다.
진화위원은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9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2명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 상정조차 무산됐다. 여야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3월 임시국회 첫 관문을 넘지 못한 것이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려면 이달 내 법안 처리가 마지노선임을 감안할 때 두 지역 통합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가 순항하는 것과 달리 정쟁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는 여야의 무책임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명분 없는 기싸움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특별법안의 동시 처리를, 국민의힘은 지역 내 합의가 이뤄진 대구·경북 통합부터 선(先)처리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전통적 강세 지역인 광주·전남 통합엔 속도전을 펴고 다른 지역엔 ‘공론화 부족’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내세운 민주당의 이중성이나 통합을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할 뿐 내부 갈등은 풀지 못한 국민의힘의 무능도 통합 동력을 잃게 한 요인이다.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촉진시킬 고육지책이 당리당략의 소모품으로 전락됐는데도, ‘네 탓’ 공방만 일삼는 여야가 개탄스럽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한 행정통합 마지노선은 4월 초이지만 후보 공천과 선거구 획정, 유권자 홍보 등 실무 일정을 고려하면 이날 본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 오는 19일과 31일 남은 본회의마저 놓친다면, 두 지역은 종전의 행정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통합을 전제로 설계된 대규모 국책 사업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
불행은 이뿐만 아니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개편안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고 인구 감소지역의 지역균형 가중치를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이것도 통합 광역단체에만 해당되는 혜택이다. 정쟁으로 두 지역이 눈앞의 호재를 놓치고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들의 통합 지지와 기대를 정치가 짓밟고 있는 셈이다.
행정통합 지연이 지역의 미래를 가로막는 직무유기임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여야는 당장이라도 원포인트 합의를 통해 특별법을 처리하는 결자해지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역의 백년대계를 정쟁의 볼모로 잡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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