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IMF 총재 “에너지 안보, 우려 리스트 상위에 올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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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한 때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는 등 급등한 가운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아시아·세계 에너지 안보가 우려 리스트 상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1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전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재무성 주최 심포지엄에 참석, 강연을 통해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시장 심리,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등에 명확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동의 석유·가스 시설이 피해를 보고, 세계 원유 수송의 주요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통행량이 90% 감소한 점 등을 언급했다.
그는 또 원유 가격 상승이 저소득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일부 국가에서는 공급이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유가격이 10% 오르면, 전 세계 물가가 0.4% 오르고 국내총생산(GDP)이 0.1∼0.2% 감소한다고 밝혔다.
국제 유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 등에 대한 우려로 전날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브렌트유는 전날 아시아 시장에서 배럴당 119.5달러까지 올랐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장중 배럴당 119.48달러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주요 7개국(G7)이 유가 급등에 대응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후 80달러대로 떨어졌다.
경기도가 70년 넘게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접경지역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김대순 행정2부지사가 지난 11일 산업통상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도권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또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 곳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이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고양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가평군이 가능하다. 특구 지정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한다.
문제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부 기준안(가이드라인)에 맞춰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비수도권과 달리 수도권 접경지의 경우 이러한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김대순 부지사는 “연천과 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와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장기간 저개발 상태에 놓인 곳인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신청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70년 이상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중동 국가에 대한 이란의 공격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중 13개 이사국 찬성으로 가결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이란의 우방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했다.
중동 국가인 바레인이 대표로 초안을 제안한 이번 결의안에는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요르단 등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을 규탄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의 공격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자 국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지적도 포함됐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결의가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외면하고 있어 “극도로 불균형적”이라고 비판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결의안 초안 제안국들은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침략 행위에 눈 감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결의에서 선제공격에 나선 미·이스라엘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위기의 근본 원인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치적 의제를 추구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권한을 노골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란은 그동안 모든 공격이 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사실이 아니다”며 “이란의 공격이 너무 잔혹하고 무차별적이어서 견해차가 컸던 국가들도 이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투표 결과는 혼란을 조장하고 이웃 국가를 인질 삼아 중동 지역 국가들의 결의를 흔들려는 이란의 전략이 역효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러시아는 이날 모든 당사자가 중동 지역 등에서 군사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별도 결의안을 제안했지만 채택되진 않았다. 이 결의안 초안에는 민간인에 대한 모든 공격을 규탄하고, 군사적 긴장 고조와 관련한 모든 당사자가 외교적 해결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러시아, 중국, 소말리아, 파키스탄 4개국이 찬성했고 미국과 라트비아는 반대표를 던졌다. 영국, 프랑스 등 9개국은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 이사국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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