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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법원, 국힘 김종혁 ‘탈당 권고·제명’ 효력정지 인용···배현진 이어 다시 징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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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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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한 탈당 권고·제명 처분 징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지난 1월26일자 탈당 권고 의결’과 ‘2월9일자 제명처분’의 효력을 모두 정지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서 징계 절차와 양정 두 측면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탈당 권고 징계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발언이 탈당 권고 징계에 처할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명처분은 채무자 스스로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별도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어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올해 1월 당 지도부를 상대로 ‘파시스트적’, ‘망상’, ‘한줌’ 등으로 표현한 발언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탈당 권고를 의결했다. 이후 김 전 최고위원이 10일 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당은 2월 9일 제명 처리했다.
앞서 법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의 가처분 신청도 지난 5일 인용했다. 소송비용은 국민의힘이 부담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먼저 기획예산처는 올 상반기 중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에 기반해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해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35년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개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수석은 “(윤석열 정부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검의 대상이 되고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3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라며 “그동안 지역 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특혜 문제와 별개로 국민 편의와 지역 염원 등을 고려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고 주말에는 관광 수요가 몰리면서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은 날로 극심해지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오는 2029년에는 교산신도시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정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양평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켜 수도권 동부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수석은 여권 일각에서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원점 재검토는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결정하겠다는 뜻”이라며 “기존 양서면 안과 수정안(강상면 안)을 동시에 놓고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예비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합리적 노선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성과 주민 편익성 두 가지 관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수석은 청와대의 발표 배경에 대해 “이 사안은 단순한 경제 사업이 아니라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있다. 지난 정권의 부당한 업무지시, 권력형 스캔들과 연결돼 있다”며 “(사업을) 국토부가 검토한 건 사실이지만 청와대도 함께 검토했다. 경제적 사업이라면 당연히 국토부 발표가 맞지만 사업의 정치적 성격을 감안해 청와대가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서울·양평고속도로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해 7월6일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현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김 여사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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