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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3세 아이 숨지게 한 뒤 6년간 숨긴 30대, 범행 동기 묻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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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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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19일 열렸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30대)는 이날 오전 10시쯤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들어섰다. 그는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나” “아이를 폭행하거나 방임했나” “남자친구 조카를 왜 학교에 데려갔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B씨도 “왜 시신을 유기했느냐” 등 질문에 침묵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와 시신유기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던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어느 날 C양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이 숨진 뒤 A씨는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B씨에게 시신을 유기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같은 부탁을 받고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아이가 숨진 뒤 6년간 아이의 죽음을 은폐했다. 2024년에 C양의 취학통지서(2025년 입학)를 받게 되자 ‘초등학교 입학연기 제도’를 통해 입학을 1년 늦추는 방법으로 교육당국의 눈을 피했다. 올들어 더 이상 입학을 미룰 수 없게 되자 A씨는 지난달 B씨의 조카를 C양인양 속여 학교 예비소집일에 출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C양이 지난 3일 열린 입학식에 출석하지 않자 학교 측은 A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A씨는 이튿날 또다시 B씨의 조카를 데리고 출석해 학교에 아예 외부체험학습(5일~11일)을 신청했다.
학교 측은 체험학습이 끝나고도 C양이 출석하지 않자 지난 16일 A씨의 집에 방문했다. 아무도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오후 9시 30분쯤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서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최근 사기 대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6월 양 전 의원 지역구(경기 안산갑)에서의 국회의원 재선거 진행을 둘러싼 법적 변수가 해소됐다.
양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변호사와 상의 결과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동안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불법 대출과 관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전 의원이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입법이 이뤄져 선고 당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됐다. 재판소원은 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제도다. 재판소원을 청구할 경우 양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양 전 의원이 재판소원 청구를 포기하며 경기 안산갑에선 예정대로 오는 6월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리게 됐다. 민주당 안팎에선 과거 안산 지역 국회의원을 지낸 전해철 전 의원과 김남국 전 의원(현 민주당 대변인)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안산갑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경선 없이 전략공천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양 전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해당 자금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에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 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라고 적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추진하는 데에 19일 합의했다. 헌법 전문에 부산·마산(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넣자는 이재명 대통령 제안도 담기로 했다. 오는 30일 구체적인 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지방선거 전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설득·압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 정당 연석회의’를 열고 여야 6당 원내대표들과 함께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범여권 서왕진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범야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우 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며 “국회가 이번에도 결단하지 못하면 개헌은 또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자”며 “6월3일 전국 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투표율 확보와 비용 절감,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과 6당 원내대표들은 개헌안 내용에 의견 일치를 이뤄냈다. 조오섭 의장비서실장은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제시한 세 가지 안에 대해 제 정당 동의를 확인했다”며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을 포함하는 데에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명시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 등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우 의장 구상을 지지하며 부마항쟁 정신도 헌법 전문에 넣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 발언으로 우 의장 중심의 개헌 논의에 힘이 실린 상황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과 여야 6당은 오는 30일 두 번째 연석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 방침을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지려면 다음달 7일까지 국회에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는 일정 등을 고려했다.
지방선거 전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데에 우선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조 비서실장은 “헌법은 나라의 틀을 만드는 중대 사업이므로 국민의힘 참석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 의장과 제 정당 원내대표들이 함께 설득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6당 의석수로 개헌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가결하기에는 정족수가 부족한 만큼 국민의힘 동참은 필수 과제로 평가된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오늘 함께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라며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기를 다시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도 말하고 우 의장의 확고한 결단도 확인된 만큼 책임있는 수권 여당으로서 개헌의 결실을 맺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며 “역사의 직무유기를 끝내고 국민 명령에 전면적으로 나서달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인 만큼 무겁고 신중하게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차분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우 의장 중심의 개헌 추진을 “선거에 맞춘 선거 이벤트”로 규정하며 “국민 민생과 관계없이 정략적으로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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