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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검사 지휘 벗어난 특사경, ‘위법수사’ 등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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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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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당·정·청이 17일 최종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조항을 삭제한 것은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직적인 관여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특사경이 자체 판단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수사절차를 어기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사경은 금융·식품·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은 지난해 기준 총 2만1263명이다. 정부는 그간 특사경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공소청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지난 11일 낸 보도자료에서 “특사경 지휘·감독은 검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특사경에게 법리적 가이드를 제공하고, 수사 과정상 인권 침해 요소를 감독·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은 있지만 수사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인사이동이 잦아 현재 특사경 절반가량은 경력 1년 미만이다. 이런 영향으로 특사경 송치 사건의 기소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검사의 지휘 없이 특사경의 역량으로만 수사를 한다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 위법 수사 논란에도 휘말릴 수 있다”며 “특사경이 법왜곡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검사들도 이런 우려를 제기한다. 일선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기소를 하는 검사 입장에선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특사경에 대해 검사 역할은 지시자가 아니라 법률 조언자인데, 수사 지휘권을 없앤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안에 들어 있던 공소청 검사의 각종 권한을 대거 삭제한 것은 공소청이 중수청의 수사 등에 관여할 여지를 원천 차단해 양 기관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인권 침해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통제 수단을 없앤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18일 취임했다.
김 사장은 이날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원전은 타 전력 설비와 비교해 일반적인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뿐만 아니라 방사선 관리 등 원전의 고유한 위협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며 “안전 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전 산업의 안전성 확보는 회사 존립의 필수적인 가치”라며 “안전 의식은 잠들기 쉬워서 늘 깨어있어야 한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11대 사장이 된 김 사장은 1960년생으로 1985년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입사했다. 한전에서 기획처장과 관리본부장, 경영지원부사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21~2024년에는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맡았다.
김 사장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의 책임 있는 관리 체계 구축, 원전 해체 기술력 강화로 신규 세계 시장 확보, 해외 사업 수주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한수원형 통합경영관리 모델을 수출 상품화하고, 혁신형 SMR 기술 개발 및 조기 상용화로 세계 원전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임 직후 ‘중동 사태 관련 비상경영 점검 회의’를 주재한 김 사장은 고리원자력본부를 찾았다. 김 사장은 “고리원자력본부는 우리 원전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대표 사업소로 의미가 깊어 첫 번째 현장 경영지로 선택했다”며 “원전 운영의 첫걸음이자 핵심은 ‘안전’으로, 안전운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한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대이란 군사작전의 ‘점진적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의 주요 수요국들이 해협 항행 정상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이란의 테러 정권에 대한 중동에서의 대규모 군사적 노력을 점차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사적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의 미사일 능력 및 발사대 등 무력화, 방위산업 기반 파괴, 대공 무기를 포함한 해군·공군 전력 무력화, 이란의 핵 능력 원천 차단 및 관련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태세 유지, 중동 동맹국에 대한 최고 수준의 보호 등 5가지를 작전 목표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노력의 점진적 축소’의 구체적 의미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목표 달성이 임박했다는 판단 아래 향후 작전 축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동으로의 미군 증파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이번 발언이 실제 출구 전략 모색인지, 시장 안정을 위한 메시지인지는 추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대방을 초토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전하지는 않는다”며 이란과의 휴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를 위한 동맹국들의 역할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해협과 관련해 “우리는 그곳을 이용하지 않는다”며 “유럽과 한국,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더 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7개국에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호위 작전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명확한 지원 의사를 밝히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도움은 필요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으면서도 관련국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여전히 한국이 미국을 지원하길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다. 우리는 한국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 등을 위한 한국의 군함 파견 등 군사적 지원을 기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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