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강북구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집중 검진’ 운영[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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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번 검진은 치매 검사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을 위해 마련했다”며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만 60세 이상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치매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유1동에서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오전 10시~오후 3시) 빨래골 마을사랑방 1층 수다키친(삼양로77길 62)에서 검진이 진행된다. 이어 송천동에서는 23일부터 24일까지(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 송천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솔샘로 284)에서 검사가 실시된다.
우이동에서는 30일부터 31일까지(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 솔밭공원 관리실 및 화장실 옆(삼양로 561)에서 검진이 이어질 예정이다. 검사는 약 15분 정도 소요된다.
검진을 원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접수는 운영 마감 10분 전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치매안심센터(02-991-9830)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강북구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한 만큼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서 지난 18일 30대 가장과 네 명의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7살부터 생후 5개월까지 모두 어린 아이들이었다. 현장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며 “미안하다”고 적은 유서가 남겨져 있었다고 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담한 일이 끊이지 않는다.
울산 일가족의 비극은 이들이 당국의 관리 대상이고, 4개 기관이 위기 신호를 감지하고도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큰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는 아이가 무단결석하자 두 차례나 신고했고, 경찰·지자체가 가정을 방문했지만 아동 학대가 없어 그냥 돌아왔다고 한다. 현행 매뉴얼상 학대 여부에 초점을 두다 보니 ‘생활고와 양육의 고통’을 심각한 위기로 보지 못한 것이다. 울주군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쌓이자 지난 2월부터 위기 가구로 지정해 긴급복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어느 기관이든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비극은 ‘복지 신청주의’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지자체가 숨진 가장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권고했으나, 그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생활고에 건강까지 안 좋은 젊은 가장에겐 이런 절차가 때로 장벽이 되기도 한다. 신청주의의 한계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될 때마다 지적되지만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위험 신호가 중첩될 경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즉각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복지 체계가 필요하다. 울산 일가족의 경우처럼 반복적인 긴급지원, 단독 양육, 다자녀, 소득 상실, 건강 악화 등은 하나하나 심각한 위기 징후다. 특히 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 어린 자녀들은 스스로 구조를 요청할 수도 없다. 최소한 돌봄 지원만이라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었다면 울산 일가족의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가난하다는 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란 토로처럼 극심한 가난 속에선 기본적 존엄성조차 지키기 어렵다. 국가와 공동체의 보살핌이 없다면 참담한 가족의 비극은 반복될 것이다. 온산읍의 경우처럼 사실상 1명이 복지지원 전체를 담당해선 위기 신호가 있어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다. 정부와 정치권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지가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신청주의와 부족한 예산·인력의 한계 속에 갇혀 있어선 안된다. 제도의 사각 속에서 고립된 채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이들이 적지 않은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통일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1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전 의원은 20일 오전 4시1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합수본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전날 오전 10시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지 18시간 만이다. 전 의원이 합수본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의원은 조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18시간 동안 모든 의혹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며 “합수본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다. 전 의원은 “결백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의혹에 당당하게 정면으로 맞설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자신의 책 500권을 통일교가 구매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저에게 온 돈이 아니다. 출판사로 입금됐고 출판사가 책을 보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아주 정상적인 거래”라며 “저는 사전에 인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열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통일교 행사임을 인지하고 참석한 적은 없다”며 “그런 식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전부 다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과 같은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수사기관에 소상히 설명했다. (합수본에서) 판단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보좌진이 증거 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는 데 대해서는 “저와, 또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자신의 배우자가 합수본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데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 싶으면 남김없이 수사하는 차원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등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해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2018~2020년 전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합수본은 이번 조사에서 전 의원을 상대로 그간 제기됐던 의혹 전반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TM(True Mother·한학자 총재를 뜻함) 특별보고’ 문건에 언급된 전 의원 관련 내용과 윤 전 본부장 진술, 보좌진의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 미팅’이란 문구와 함께 ‘유니버설 재단 및 선화예술중고 이전 개발’ 등이 적힌 통일교 내부 문건 내용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전 의원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추가 소환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지방선거 후보 결정이 임박한 데다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전날 장시간 진행돼 추가 소환조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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