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사업자인 척 위장…‘가짜 3.3’사업장 72곳 적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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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72곳을 적발했다. 노동자 1070명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신고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 5일까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8곳을 감독한 결과, 72곳(67%)에서 총 1070명의 위장 고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등 노동법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가짜 3.3’은 실제로 근로자인데도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적용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업주는 4대 보험과 각종 수당·퇴직금, 해고 제한 등 의무를 피할 수 있어 법적 책임이 줄어든다. 반면 노동자는 당장 수령액이 조금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사회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연차·수당·퇴직금도 청구하지 못한 채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
적발된 업체는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이 39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6곳, 도·소매업 13곳, 운수·창고업 3곳, 사업지원서비스업 1곳이었다.
임금체불도 다수 확인됐다.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해 1126명이 주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모두 6억8500만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4억2800만원은 청산됐고, 나머지 2억5700만원은 청산 지도가 진행 중이다.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도 잇따랐다. 노동부는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9건은 범죄인지하고 5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42건은 시정조치했다.
한 콜센터는 정규 채용 전 교육생 277명을 사업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처리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노동부는 교육비와 식대가 지급된 만큼 이들을 사실상 노동자로 보고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1억4700만원의 체불액을 적발했다. 일반 노동자 41명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800만원도 함께 적발됐다.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는 물품포장업체에서는 입사 때 사업소득세와 4대 보험 납부 여부에 따른 실수령액을 비교해 제시하며 사업소득세 신고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노동자 35명 가운데 34명이 사업소득세로 신고하고 있었다. 노동부는 퇴직자를 포함한 48명의 주휴수당 6400만원 체불과 취업규칙 미신고 등 5건을 적발했다.
20~30대 청년을 주로 고용하는 한 베이커리 카페는 노동자 17명 중 9명이 사업소득세를 신고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해당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한 2개 지점을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두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200만원 체불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6건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4대 보험 미가입자를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해 고용·산재보험 직권가입, 과태료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고용은 탈세”라며 “부처 간 협조를 통해 철저한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받은 동맹국들이 미국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와중에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미군의 유조선 호위 임무에 동참할 의향을 나타냈다.
안와르 가르가시 UAE 대통령 외교고문은 17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외교협회 온라인 행사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보장을 위해 자국이 미국 주도의 선박 보호 노력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며 공식 계획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르가시 고문은 해협에서 자유로운 무역과 에너지 자원의 이동이 보장되도록 아시아, 유럽, 중동의 ‘큰 국가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노력이기도 하지만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 지역에서 막대한 교역량을 자랑하는 국가”라며 “중국 또한 해상 무역과 에너지 자원 이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마코 루비오 장관이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UAE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사망한 이들에게 애도를 표했으며 UAE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UAE가 미국의 호르무즈 재개방 작전에 대해 참여 의향을 나타낸 것은 호르무즈가 UAE의 경제를 떠받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UAE는 원유 70~80%, 천연가스 약 100%를 이 해협을 통해 수출하고 있다. UAE에는 오만만 입구에 있는 푸자이라 항구로 석유를 운송하는 송유관이 있지만 이 송유관의 수송 물량은 제한적이다. 푸자이라항도 이란의 공격에 노출돼 있다. 지난 9~15일 푸자이라항 석유 선적량은 전주 대비 66% 급감했다.
UAE가 이번 전쟁 중 이란의 공격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라는 점도 호르무즈 작전 참여를 고려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는 UAE가 이란으로부터 1936기의 미사일·무인기 공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UAE는 이란 발사체 중 90% 이상을 요격했으나 이날까지 8명이 사망하고 140여명이 다쳐 걸프 국가 중 인명피해 규모가 가장 크다.
호르무즈 해협 남서 구역이 UAE의 영해라는 점은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요인이다. UAE는 해외 파병 절차를 밟지 않고 영해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군함을 투입할 수 있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혐의(절도·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간호조무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프로포폴을 훔친 뒤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시행한 마약류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범행에 대해 시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투약 횟수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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