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사설] 트럼프 일방주의에 고개 돌리는 세계, 미국은 직시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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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대부분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으로부터 우리의 군사 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면서 “나토는 물론 한국과 일본의 지원도 필요없다”고 썼다. 또 “미국은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없다”며 “각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는 요청을 받은 국가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격분과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분노감을 표출할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미국의 일방주의에 속속 고개를 돌리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의 외면은 트럼프의 일방주의나 미국우선주의에 대한 누적된 피로감이 표출된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기 국가안보전략에서 ‘문명적 소멸’ 위기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유럽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난 1월에는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하겠다며 관련국들을 긴장시켰다. 이번 이란과의 전쟁도 개전 전 전쟁의 불가피성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기는커녕 공격 계획을 사전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자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한 석유 금수 제재조치를 푼 것도 유럽 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동맹에 대한 무시와 겁박으로 일관하다 전쟁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파병 요청을 했으니, 누가 말을 듣겠는가. 미국 국내에서는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인 조 켄트 미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이 17일(현지시간)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번 전쟁을 기점으로 트럼프식 일방주의에 반기를 드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태를 미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미국의) 보복이 두렵다고 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부총리도 “(미국은) 협박하지 말라”고 맞섰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그 힘을 정당한 명분과 엄정한 규범에 따라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량 국가’와 다를게 없다. 트럼프의 일방주의가 멈추지 않는 한 미국에 대한 지지 철회가 확산되고 미국의 리더십도 약화될 것이다.
동맹의 비협조에 분노한 트럼프가 어떤 보복조치를 내놓을지 우려되는 건 사실이다. 한국도 미국과의 무역·안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19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미국의 협조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시해야 한다.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듯한 정세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명분에 기반해야 한다. 명분없는 전쟁에 가담하는 것은 헌법정신 위반이다.
정부가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공장화재와 관련해 오후 7시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 실종자 수색은 건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가동을 지시하며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정부는 긴밀히 협조해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수습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물 붕괴 위험이 있으니 구조를 하는 현장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37분쯤 대덕구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안에 있던 170명 중 101명은 대피했으나 중상 24명, 경상 31명 등 55명이 부상했다. 아직 14명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실종 상태다.
소방 당국은 건물 구조 안전성을 확보 후 실종자 수색에 나설 계획이다. 소방청은 “화재로 인한 고온과 건물 손상으로 구조활동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투입해 구조 안전성을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수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는 이날 소방 당국에 “해당 건물이 철골 구조로, 화재 열에 의한 변형이 발생해 붕괴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구조대원 투입은 매우 위험한 상태로, 충분한 안전 확보 이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건물 설계 도면을 활용한 정밀 수색계획을 수립해 실종자 탐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로 했다. 또 야간 구조작업에 대비한 조명장비를 확보하고, 중장비를 현장에 대기시켜 필요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락두절자 가족 지원을 위해 소방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가족 지원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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