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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단독]민주노총,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 ‘AI 경쟁력 강화안’ 수용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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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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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민주노총이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마련한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AI 도입 논의가 경쟁력 강화에 치우쳐 있고, 노동자 보호 대책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노총은 19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의 1의제(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2의제(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사회안전망) 공동선언문 잠정 합의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1의제는 불수용, 2의제는 수용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노사 5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했다. ‘혁신’을 주제로 논의할 협의체에선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보호’ 협의체에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 각각 논의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이달 말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노사 공동 선언문을 다듬고 있다.
1의제인 ‘AI 중심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문’은 AI 확산이 산업과 고용, 노동환경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인식 아래 경쟁력 강화와 제도·인력·윤리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선언문은 교육훈련 체계 강화, 제조 데이터 활용과 신뢰 확보, 직무 변화 대응, 연구개발과 제도 운영,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윤리 기준 확립 등 6대 의제를 제시하며 국회가 관련 입법과 예산 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직무 변화 대응과 노동시간 등 핵심 쟁점은 원칙적 수준에 머물렀다. 직무 변화 대응 의제의 경우 “AI 도입에 따라 업무 방식과 직무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적응 지원 및 재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산업 현장의 특성과 기업 규모 등을 감안해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노사 협의의 범위나 기업의 책임, 구체적 이행 방식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전반적으로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노동조건이나 사회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구체적 대책보다 방향 제시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2의제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프리랜서 사회적 보호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문’은 비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으로 한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육아·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선언문은 상병수당 적용 대상에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함께 보험료 지원과 국고 부담 확대 등 재원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사회보험 운영 과정에 노사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 파악 및 징수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구체적인 법 개정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전달하고 추가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현대’를 알리기 위해 직접 국내 주요 관광지를 찾아나선다.
현대백화점은 외국인이 즐겨 찾는 로컬 명소에서 팝업스토어를 여는 등 신개념 ‘찾아가는 리테일’ 전략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부산 광안리와 경주 황리단길을 시작으로 외국인이 몰리는 국내 관광 명소에서 이색 지식재산권(IP) 팝업스토어를 연다. 광안리 팝업은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4일간, 황리단길 팝업은 다음달 30일부터 5월17일까지 18일간 각각 열린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팝업에서 국내 대표 ‘팝업 성지’로 자리매김한 더현대 서울의 콘텐츠 기획 역량과 지역 특색을 접목해 외국인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첫 행선지인 부산에서는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에서 벚꽃 테마의 팝업을 진행한다. 글로벌 IP 플랫폼 업체인 플레이인더박스와 협업해 짱구, 헬로키티 등 유명 캐릭터 상품과 벚꽃 디자인을 적용한 특별 에디션 등을 선보인다. 벚꽃으로 꾸며진 요트를 타고 광안대교와 해운대 일대를 돌아보는 ‘광안리 벚꽃 요트 투어’ 상품도 운영한다.
경주 황리단길에서는 글로벌 인기 캐릭터인 ‘텔레토비’를 활용한 대규모 팝업을 연다. 텔레토비 인기 굿즈를 비롯해 석굴암 등 경주의 문화유산에 착안한 특별 기획 상품이 대표적이다. 팝업 외에도 황리단길 메인도로에서 텔레토비 퍼레이드와 경주시내 주요 관광지 스탬프 투어 이벤트도 진행한다.
현대백화점은 기존 백화점에서만 선보이던 외국인 마케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주요 관광 거점으로 글로벌 접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현대 IP 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상생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부산과 경주 팝업을 계기로 인천 개항장을 비롯해 진주 남강유등축제, 김천 김밥축제 등 관광 명소와 지역 축제로 찾아가는 리테일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업계 최초로 한국을 경유하는 환승 외국인을 대상으로 더현대 서울을 방문하는 ‘환승투어’를 운영, 주요 점포와 주변 관광 인프라를 결합한 ‘투어패스’를 선보인 바 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 정부도 다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동맹국의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한·미 관계의 긴장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만 “일본 법률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취할 수 없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상세하고 철저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그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다만 모두발언에서 “일본은 이란이 인접 지역을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투자 및 에너지 분야의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이 미국의 요구에 외교적으로는 호응하되 군사적 기여 약속은 내놓지 않은 것”이라며 “경제·에너지 협력과 외교적 지지로 대응 범위를 넓히면서 군사적 부담은 최대한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런 태도는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파병을 결정한다면 미국이 이를 고리로 한국의 참여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이 미국의 파병 요구를 수용한다면 한국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파병 여부를 두고 여러 외교 관계와 중동 정세를 비롯해 다른 국가의 동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파병 요청을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서 동맹국의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앞으로 한국을 향해서도 공식 요청과 함께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전 기자회견에서 일본으로부터 이란 전쟁 관련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어제와 그제 일본에서 나온 성명들을 보면 일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외면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이 파병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한국의 협조를 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외교부는 서방 등 7개국이 내놓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에 동참하는 방안을 두고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일본·캐나다 등 7개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군의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다만 군함 파견 여부와 관련한 내용은 성명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동맹국을 향해 불만을 표출한 상황에서 이를 달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채널을 통해 이뤄지는 소통의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한국 정부도 성명 참여 여부를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발표된 공동성명에 향후 한국도 이름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외교부 입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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