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 폐교 부지에 특수학교 등 설립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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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이 폐교 부지를 복합공간 시설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18일 내놓았다. 특수교육 인프라부터 우선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이전적지(떠난 자리)·폐교 활용 5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732억원을 투입해 폐교를 공교육 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폐교 부지를 두고 시민들이 교육시설, 공공시설, 개발 활용 등을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이 폐교 활용 전략을 내놓은 배경에는 빠른 속도의 학령인구 감소가 자리한다. 서울 내 초중고 학생 수는 2025년 74만5815명이었으나 2031년에는 28% 감소한 53만8558명으로 전망된다. 소규모 학교 수도 2015년 36개에서 2025년 약 5배인 183개로 증가했다.
폐교 활용 전략은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될 예정이다. 동북권과 서남권, 도심권에는 공통으로 특수학교가 들어선다. 동대문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 아직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특수학교를 세울 계획이다.
서남권에선 강서구 공진중 부지를 활용한 생태환경교육파크가 문을 연다. 내년에는 동북권 성동구 덕수고 행당분교에 마음치유학교가 개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028년 종로구 구청사 부지에 인공지능(AI) 교육센터를, 2029년 성동구 성수공고에 특수학교인 성진학교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필요한 사업비는 2732억원으로 추정된다. 시교육청의 올해 본예산 규모의 2.5% 수준이다. 시교육청은 폐교 활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중앙정부와 함께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전략은 서울 전역의 교육 공간을 연결해 미래 교육 인프라로 재편하는 중장기 전략”이라며 “학생과 시민 모두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배움의 도시로 서울을 변화시키고,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같이 넣자고 제안했다.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내달 초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개헌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이건 야당도 맨날 하던 얘기지 않나. 공약을 하기도 하고 5·18 (기념일)만 되면 가서 약속도 하고 수없이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며 “국민께서도 이걸 반대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등은 국민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제안이어서 한 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도 정리해 가면 좋겠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국무총리실하고 같이 얘기하든지 하셔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언제나 또 형평성, 균형 얘기를 한다”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넣자고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는 데 한꺼번에 같이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우 의장의 지방선거일 개헌 국민투표 제안에 이 대통령이 화답한 것으로 개헌 추진에 동력이 생길지 주목된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0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자며 단계적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방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공식화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5·18 정신 헌법전문 반영,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과 같은 의제는 여야가 모두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의제”라며 “의장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개헌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께서 부마항쟁까지 함께 담자고 하신 것은 이념과 진영을 초월한 모두의 헌법을 만들겠다는 의지”라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했다.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우 의장이 이날까지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여야에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 헌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최소 4월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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