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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경찰, ‘장경태 성추행 의혹’ 수심위 개최…수사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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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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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경찰이 19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했다. 장 의원은 수심위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혔다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수심위는 피해자·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 및 결과에 의구심이 있을 때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기구다. 이번 수심위는 장 의원의 요청으로 수심위원장이 직권부의를 해서 열렸다. 지난해 9월부터 수심위의 직권부의 심의 사건에서 ‘사건관계인 직접 발언권’이 신설됐는데, 장 의원이 서울경찰청 수심위 사건 중에선 첫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측은 “장 의원이 수심위를 통해 경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한다”며 반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한 수심위를 비공개로 열었다. 장 의원은 수심위에 참여하기 전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심위에서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며 “저는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고소인) 측은 대리인이 참여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이보라 변호사는 수심위에 참여하면서 “피의자가 수심위라는 절차를 악용해 수사기관의 판단 권한을 뒤흔들기 위해서 이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시도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법리와 객관적인 증거로 엄중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심위에서는 장 의원과 피해자, 경찰 수사팀의 진술을 들은 후 심의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수심위는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한다. 또 장 의원 측이 요구한 동석 비서관(참고인)과 장 의원의 대질조사 필요성 여부와 피해자 및 동석 비서관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보완수사 필요성을 심의하게 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곧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의원 사건에 대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법리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국회의원실 소속 비서관인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수심위는 11~15명 사이의 홀수 인원으로 구성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심의 위원은 경찰 내부 인원 없이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다. 심의 결과는 이날 회의에서 결정되며, 추후 사건 관계인들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국가보훈부가 교정공무원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교정공무원은 평상시엔 수형자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고, 비상상황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의 주체로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와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해 공공 기여도가 높은 직군으로 평가받는다.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다른 제복공무원과 달리 교정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가 중동 사태 여파에도 올해 실적 목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1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전용 프리미엄 타이어 ‘크루젠 GT 프로’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연간 매출 목표를 전년보다 8.5% 증가한 5조1000억원으로 유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중동 시장 판매 비중(약 7∼8%)이 그다지 크지 않아 대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출하던 물량은 타격을 받았지만, 수에즈 운하를 통해 대체 루트를 확보해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가 상승에 의한 합성고무 등 원재료 단가의 인상을 주시하고 있으나 아직 큰 변화가 없고, 해상 운임이 오르더라도 협의를 통해 활로를 찾을 것”이라며 “전쟁이 길게 이어진다면 다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자 독보적인 전기차 강국인 중국 시장 공략 강화 계획도 밝혔다.
정 대표는 “당장 중국에서 수익성을 창출하기는 어렵지만 BYD(비야디) 등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자동차 브랜드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확고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장할 것”이라며 “협업도 많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유럽, 북미 다음으로 큰 타이어 시장인 데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회사 차원에서 비중 있게 공략을 이어가겠다는 설명이다.
자율주행차 시장에 대해 김영진 연구개발본부장(전무)은 “곧 미국에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중 하나에 공급을 시작한다”며 “국내 자율주행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했고, 타이어뿐 아니라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스마트 센서로도 협력 범위를 확장해 함께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금호타이어가 이날 출시한 크루젠 GT 프로는 국내 프리미엄 SUV 시장을 겨냥한 제품이다. 18인치부터 22인치까지 총 53개의 규격을 갖춰 대부분의 국산·수입 프리미엄 SUV에 대응할 수 있다. 또 내연기관차와 전기차가 요구하는 성능을 모두 만족하는 ‘올인원’(컴패터블) 제품으로 개발했다. 오는 9월 북미 지역에 이어 글로벌 시장으로 판매처를 넓혀갈 방침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RR·회전저항) 2등급 획득으로 경제성을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고하중 고출력의 전기차량에서도 안정적 주행을 돕는 고강성, 저발열 소재 및 기술을 적용해 한국과 미국의 경쟁 제품보다 마일리지(내구성) 성능을 20% 이상 높인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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