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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탐정사무소 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았지만 여전히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둔 고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만 18세부턴 선거권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고교생 정치행위 관련 학칙 유무’ 현황을 보면, 경북·대구·충북 지역 70개 고교 중 13곳(18.6%)은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규정 포함 유무’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개 학교는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다.각 학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에는 ‘불순세력’ ‘학생본분’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담겼다.경북 김천 성의여고는 ‘외부의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돼 불순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포항제...
더불어민주당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에 대해 “국민께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그는 공수처를 향해 “오늘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오늘 하루 환율과 주가의 움직임만 봐도 당장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인원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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