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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함으로서 일체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카드를 뽑아 들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하지만 공조본이 실제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인지가 첫번째 관문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수색영장을 30일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출석을 거부한 것만 아니라 출석요구서 수령까지 거부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등을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법원은 공조본...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지난해 부실액이 2022년의 2배가량인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 부실률은 지난해 5%에서 18%로 급증했다. 과거 탄핵 국면을 돌아볼 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정국 불안이 이미 악화된 서민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보 부실액은 2조7834억원으로 2022년 1조5587억원에서 2년 새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가 보증을 지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신 갚아야 할 빚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다.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부실률도 급증했다. 2021년, 2022년 말 2년 연속 2.0% 수준이었던 일반보증 부실률은 지난해 말 3.6%까지 올랐다. 지난해 말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18.2%로 2022년 말 5.2%, 2023년 말 1...
[주간경향] 지난해 12월 29일 태국 방콕에서 떠난 제주항공 여객기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비상착륙하다 폭발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선박 침몰과 구조 실패로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군중밀집 대책의 부재로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에 이어 또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비통함 속에서 우리는 묻는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던 약속은 왜 또 실패했는가.참사 원인으로 조류 충돌에 의한 엔진 고장, 랜딩기어(착륙 바퀴) 미작동,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콘크리트 둔덕 등의 문제가 거론된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성급한 원인 진단이 아닐지 모른다. 반복되는 참사는 우리가 지난 참사를 통해 새로운 사회로 거듭나지 못했기에 초래된 것이다. 과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참사는 또 반복될 것이다.“재난 참사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족의 아픔을 사회적 아픔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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