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국제유가 급등에 정부 고심…유류세 인하 확대하되 ‘유가 보조금’ 무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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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 급등세가 가라앉지 않자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함께 유가보조금 지급 등 직접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뒤이은 후속 대책이다. 일각에선 유가 급등에 대응해야 하지만 대중교통 지원 확대 등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는 오는 4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은 7% 수준이다. 이를 법정한도인 30%까지 한꺼번에 확대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율을 30%까지 높이면 이와 연동된 주행세와 교육세까지 함께 낮아져 실질적으로는 약 37%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고유가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불확실한 만큼 유류세 인하폭을 한 번에 크게 확대할 경우 향후 정책 대응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인하를 하더라도 국제유가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적용 시기도 유가 급등에 대응해 일몰이 도래하는 4월 30일 이전에도 즉각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스무 차례 연장하며 고유가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정부는 그러나 유류세 인하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더 혜택을 보는 ‘역진성’ 문제를 고려해 취약계층에 유가보조금을 주는 방안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모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대신 화물차, 택시, 버스 등 생계형 운송업 종사자와 취약계층에만 집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취약계층 문제는 보조금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등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자 정부는 추경 편성을 통해 저소득층·서민들의 유류비를 직접 지원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에너지 보조금을 월 2만원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추경편성과 별도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 형태로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돌려줬다.
이번 추경에도 이들 사업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추경 심사를 위해 정부에 오는 19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처는 아직 국회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조만간 추경 자료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고유가 장기화 가능성이 큰 만큼 단기 지원을 넘어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중교통 정액패스 혜택 확대와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이 18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전 부회장은 이날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 의장 인사말에서 “삼성전자는 로직부터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원스톱 솔루션’이 가능한 세계 유일 반도체 회사”라고 강조했다.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이날 삼성전자 주가가 20만원을 다시 돌파한 가운데 열린 이번 주총은 경영진의 반성과 주주들의 성토가 이어졌던 지난해와는 180도 다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삼성전자 실적과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부문에서 자신감이 넘쳤다. 전 부회장은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에 성공한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에 대한 엔비디아를 비롯한 고객사의 반응을 소개하며 “‘삼성이 돌아왔다(Samsung is back)’고들 한다”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이어 “회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AI 수요 대응을 위해 시설 투자와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또 주주 환원을 위해 “2025년 연간 9조8000억원의 정규 배당과 함께 1조3000억원의 추가 배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 전략 보고 이후 이어진 주주와의 대화에서는 ‘AI 전환기’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사장)은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AI 기반으로 혁신하겠다”며 “고객의 일상을 바꾸는 AI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반도체 부문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다년 공급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는 연간 또는 분기 단위였는데 3~5년 다년 계약으로 바뀌면 고객사와 삼성전자 모두 예측 가능한 사업 안정성과 가시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수요 변동에 대응해 투자 규모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진만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은 파운드리 실적 반등 가능성을 묻는 주주 질문에 “본격적으로 시너지가 나고 있다. 삼성 반도체의 잠재력이 크게 발휘될 것 같다”며 파운드리 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주총에서 김용관 DS부문 경영전략총괄의 사내이사 선임, 에너지·자원 분야 전문가인 허은녕 서울대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사 보수 한도는 지난해 36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늘어났다.
행사장에는 HBM4와 모바일 AP칩인 엑시노스 2600, 갤럭시 S26 시리즈, 마이크로 RGB TV 등 삼성전자 주력 제품들도 전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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