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단독]2차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출국금지···이번엔 사건 규명되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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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에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이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원희룡 당시 장관은 같은 해 7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타당성 평가 용역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종점을 강상면으로 결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종점 변경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원 전 장관 등 ‘윗선’은 밝히지 못했다.
민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지만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원 전 장관은 특검 활동이 끝난 직후인 지난해 12월29일 페이스북에 “6개월 특검수사에도 ‘원희룡’은 없습니다”라고 썼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이 원 전 장관에 대해 다시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사건의 전모가 규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그날은 날이 맑았다. 지금은 서핑을 하러 많이들 찾는다는 포항 용한리 해변에는 1000명 정도의 피란민이 모여 있었다. 인근 흥안리에서 마을이 폭격당한 후 안전한 곳을 찾아 해변으로 모여든 이들이었다. 당시엔 해변에 모여 있으면 하늘에서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폭격을 피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마침 머리 위로 미군 정찰기가 날아왔다. 사람들은 소문대로 흰 천을 흔들며 자신들이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10분 뒤, 미군 폭격기 2대가 갑자기 날아와 수백명에게 기관총을 쏘았다. 기총소사는 1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바다는 핏빛으로 변했다. 어른뿐 아니라 많은 어린아이들이 엄마에게 업혀 있다가 혹은 안겨 있다가 즉사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100명이 넘었다. 1950년 8월27일이었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는 미 공군 제18전폭전단 제39폭격대대 소속 F-51 2대가 ‘근접지원작전’ 과정에서 피란민들에게 기총소사를 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근접지원작전이란 미 공군이 하늘에서 지상군에게 직접 화력을 지원하는 작전을 일컬었다. 이날 작전보고서에는 “흰 깃발을 흔들고 있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기총소사를 했다는 점이 분명히 적혀 있었다. 이날의 폭격은 실수가 아니라, 여느 때와 마찬가지인 사건이었다. 그 유명한 노근리 사건도, 포항을 포함해 경상남북도에서 벌어진 다른 폭격 사건도 유사한 양상이었다. 나아가 남북한 전역에서 펼쳐진 모든 폭격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구조적’ 사건이었다.
역사학자 김태우는 <폭격>에서 한국전쟁기 미 공군의 폭격이 구조적으로 무차별적인 민간인 희생을 낳을 수밖에 없는 작전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북한 지역의 군사목표만을 타격하는 정밀폭격 작전이든, 근접지원작전을 포함한 남한에서의 전술항공작전이든, 중공군 참전 이후의 초토화작전이든 마찬가지였다. 정밀폭격은 전혀 정밀하지 못했고, 전술항공작전은 민간인을 구분할 생각이 별로 없었으며, 초토화작전은 도시와 읍내 자체의 파괴를 목표했다. 그러나 그것은 기술 수준이나 가이드라인 부재의 문제가 아니었다. ‘승리’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매일매일 기계처럼 어떻게든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이 조종사의 임무였기 때문이다. 전쟁에 참여한 이상, 이기는 것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란 전쟁에서 AI가 가공할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한다. 팔란티어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과 앤트로픽의 클로드가 모든 출처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해 표적을 식별하고 작전계획을 추천하면, 승인과 동시에 다량의 목표물을 정밀타격한다고 한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정밀하게 계산된 목표로 정밀하게 타격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집을 잃거나 고향을 떠나는 것은 모두 실수이거나 부수적 피해일 뿐이라는 말인가? 아니, 결코 그렇지 않다. 70년 전 우리가 겪은 전쟁과 현격한 시차와 현격한 기술적 격차가 있지만 전쟁의 본질이 ‘승리를 위한 살상’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한국전쟁기 정밀폭격에서 중요한 건 ‘정밀’이 아니라 ‘폭격’이었다. 지금도 중요한 건 ‘타격’과 ‘전쟁’ 그 자체이다.
요청을 했다는 것인지, 안 했다는 것인지 모호한 상태이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트럼프 정부의 파병 요청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한쪽에서는 미 공군 폭격의 진실을 규명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그러한 폭격을 아주 간접적일지라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 1950년 8월27일 용한리 해변에서 희생된 사람의 이름은 김규섭(7), 김두출(37), 황필란(28), 김귀복(1), 최기윤(2) 등이었다. 2026년 2월28일 이란 미나브 초등학교에서 폭격으로 희생된 어린이들의 이름은 마리암 바자라크, 레자 하바시안, 헬마 가사미 등이었다. 이름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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