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윤·원칙 없는 국힘 공천에 지역비하까지, 이게 혁신인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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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공천 난맥이 점입가경이다. 시도지사 공천에서 현역·중진 배제(컷오프)를 둘러싼 내홍이 급기야 지역감정을 들쑤시는 수준으로 퇴행했다. 혁신은 말뿐, 유권자를 설득할 만한 어떤 성찰도 쇄신도 보이지 않는다. 여당의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한 당 지지도에도 ‘절윤’은커녕 “윤어게인 공천” 소리가 나오는 판이다. 공천 원칙도, 경쟁할 인물도, 혁신의 비전도 없는 총체적 난맥상이다. 도저히 선거를 치르려는 당으로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지역 비하 발언까지 주고받는 꼴이 볼썽사납다.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대상인 주호영 의원은 지난 17일 “호남 출신인 당신이 대구를 얼마나 안다고…”라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직격했다.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도 18일 “전라도 출신 공관위원장” 운운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지역감정을 방패 삼아 혁신을 막는 정치와 싸우겠다”고 했다.
문제는 혁신의 진정성이다. 어디(대전·충남)는 현역 단체장을 단수공천하고 어디는 컷오프했는데 이 위원장은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하나마나한 해명만 내놓았다. 박형준 시장을 컷오프하고 윤석열 정권 법무비서관 출신 주진우 의원을 단수공천하려다 번복한 부산도 마찬가지다. 공천이 원칙 없이 갈팡질팡하는데 컷오프 명분도 권위도 설 리가 없다.
특히 컷오프 지역에서 ‘친윤 인사’들 이름이 나도는 걸 우연으로만 보기 힘들다. 대구에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충북에선 윤석열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나 친윤 김수민 전 의원 공천설이 공공연하다. 윤어게인 세력이 지원에 나섰다고 하니 자칫 당 공천 과정이 ‘윤어게인’으로 뒤덮일 판이다. 이러고도 한 표를 바라는 건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후보 등록하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며 독자적 선거운동까지 시사했겠는가. 전쟁터에 나서는 후보가 당이 필요 없다는 극단적 분열상을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사퇴 파동 후 복귀하면서 “전기 충격을 가하듯 당에도 충격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까지 공천을 보면 진단도 치료법도 모두 틀렸다. 국민의힘이 살길은 한 가지다. 당도 공천도 친윤 청산, 극단 세력과의 단절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도부는 개혁적 인물을 중심으로 혁신선대위를 새로 꾸려야 한다. 아흐레 전 어떤 절박한 마음으로 소속 의원 전원이 ‘절윤 결의문’을 발표했는지 새기길 바란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전쟁 자금이 고갈되고 있다. 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미 정보기관이 이란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 평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확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정부 내 혼란상이 드러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란과의 전쟁 자금으로 2000억달러(약 300조원)가 넘는 추경예산을 의회에 요청하는 데 대한 백악관 승인을 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미·이스라엘이 지난 3주간 소진한 핵심 무기의 생산을 긴급히 늘리는 데 쓰일 예정이다. 국방부가 책정·제안한 이번 예산은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이후 미군이 대규모 공습 작전으로 쓴 비용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WP는 전했다. 미군은 전쟁 첫 주에만 110억달러(약 16조5000억원) 이상 썼으며 전쟁 비용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 처리에는 정치적 공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쟁을 지지하는 여론이 미지근한 데다 민주당은 전쟁의 명분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연일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도 이번 전쟁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이견이 나온다. 백악관 내부에서조차 국방부의 이번 예산 요청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회의론이 있다고 WP는 전했다.
미 정보기관의 고위 관료가 전날 전쟁을 이유로 들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이날 정보 수장이 개전과 관련한 정보 평가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트럼프 정부 내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미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장(DNI)은 이날 연방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의 핵 위협이 임박했다는 게 정보당국의 평가가 맞느냐’는 추궁에 “무엇이 임박한 위협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지 않는 수준에서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전쟁 명분으로 핵 프로그램 등 이란의 임박한 위협 제거를 내세워왔다.
뉴욕타임스는 개버드 국장의 답변에 대해 “정보기관 8만 직원의 핵심 역할인, 미 안보에 대한 위협을 비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트럼프에게 넘겨버린 셈”이라며 “개버드는 트럼프를 면밀히 살피며 그의 비위를 맞추는 법을 익혔기 때문에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개버드 국장의 증언은 전날 DNI 산하 국가대테러센터의 조 켄트 국장이 “양심상 대이란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사의를 밝힌 것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다. 이날 켄트 국장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며 트럼프 정부를 저격했다.
켄트는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진행 중이었다고 시사하는 정보가 없었다며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는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쟁 발발 직전 “핵심 의사 결정권자 상당수가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소수 측근의 의견만 듣고 공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18일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확실히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자위대 파견 여부와 관련해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보 수집도 하고 있지만, 파견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회담과 관련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는 데에 중점을 두면서 미일 관계 강화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안보 및 경제 문제, 나아가 이란 정세를 포함한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만 “매일 정세가 변하고, 미국 측의 입장이 바뀌는 시점”이라면서 대응에는 신중한 면모를 보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5개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그는 다음날에는 참여 요청 대상 국가가 약 7개국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17일 “미국은 대부분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 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면서 한국·일본·호주까지 포함해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19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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