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여적] 검찰총장 > 공지사항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여적] 검찰총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9 21:37

본문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헌법 제89조에 ‘검찰총장’이란 단어가 나온다.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16항에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이라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이고, 개헌 없이 검찰을 해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헌법학자와 검찰론자들이 있다. 그러나 검찰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할 뿐 헌법기관이 아니다. 검찰론자 주장대로면 합참의장·참모총장·국립대 총장도 헌법기관이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되는데, 그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부르기로 했다. 공소청법안 제6조 1항에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수사권 없는 공소청장이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의문이지만, 이 대통령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내 강경파를 향해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이다.
자로가 공자에게 묻는다. “정치를 한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공자가 답한다. “명을 바로 세울 것이다(正名). 명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말(言)이 서지 않고, 말이 서지 않으면 모든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 공자 말씀처럼 ‘공소청장’이라고 해야 할 공소청 수장을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치의 기본인 정명에 어긋난다.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구조로 구성한 것도 이상하다. 대공소청이 상고 사건을, 고등공소청이 항소 사건을 맡는 것도 아닌데 법원처럼 3단계 구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론 헌법에 있는 명칭을 없애 논란을 일으키고, 공소청을 격하해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절대다수 검사들의 체면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검찰총장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다. 거대하고 오만한 권력기관 수장에서,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공소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인권보호기관의 수장으로. 이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고 정명이다.
썩은 달걀이나 방귀에서 나는 악취를 풍길 것으로 예상되는 외계 행성이 태양계 밖 우주에서 발견됐다.
17일(현지시간) 유럽 과학계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대와 네덜란드 흐로닝언대 소속 과학자들이 구성한 공동 연구진은 지구에서 35광년 떨어진 우주에 존재하는 외계 행성 ‘L98-59d’ 대기에 다량의 황화수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연구 내용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천문학’에 실렸다.
황화수소가 대기 주성분으로 추정되는 외계 행성은 이번에 처음 발견됐다. 황화수소는 악취가 나는 대표적인 기체다. 지구에서는 달걀이나 고기가 썩을 때, 생물이 방귀를 뀔 때 맡을 수 있다. 하수구나 화산 지대에서도 생긴다.
연구진은 현존 최고 관측 능력을 지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2024년 찍은 L98-59d를 집중 관찰해 이 같은 대기 분석 결과를 얻어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L98-59d 상층 대기에서 이산화황을 발견했는데, 연구진은 이산화황이 대기에 섞이려면 L98-59d 표면에서 황화수소가 꾸준히 공급돼야 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황화수소가 대기 상층부로 올라가 우주에서 날아드는 자외선을 맞으면 이산화황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분석을 위해 독특한 접근을 했다. L98-59d가 탄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50억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지질 활동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타임머신처럼 되짚었다.
그 결과 현재 L98-59d 표면에는 마그마 바다가 존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마그마는 황 성분을 머금고 있다가 오랜 세월 동안 대기로 내뿜는다. 대기로 나온 황이 수소와 조합되면서 L98-59d 대기를 황화수소로 채운 것이다.
연구진은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 이 행성 전체 질량의 1.8%가 황과 수소 중심의 휘발성 물질로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언뜻 적어 보이는 수치지만 지구보다 20배나 높다.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지구보다 덩치는 크지만, 밀도는 낮은 외계 행성이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고 생각했다. 단단한 바위로 만들어진 알맹이 주변을 수소가 두껍게 감쌌거나 대기는 희미해도 행성 알맹이 자체가 밀도가 낮은 얼음·물로 이뤄진 유형이었다.
L98-59d은 이 두 가지 범주에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대기에는 황화수소가 가득 차 있고, 표면의 바다에서는 물이 아닌 마그마가 일렁일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이번 관측 결과는 향후 외계 행성의 유형이 알려진 것보다 다양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여적] 검찰총장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