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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업자인 척 위장…‘가짜 3.3’사업장 7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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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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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72곳을 적발했다. 노동자 1070명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신고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 5일까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8곳을 감독한 결과, 72곳(67%)에서 총 1070명의 위장 고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등 노동법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가짜 3.3’은 실제로 근로자인데도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적용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업주는 4대 보험과 각종 수당·퇴직금, 해고 제한 등 의무를 피할 수 있어 법적 책임이 줄어든다. 반면 노동자는 당장 수령액이 조금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사회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연차·수당·퇴직금도 청구하지 못한 채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
적발된 업체는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이 39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6곳, 도·소매업 13곳, 운수·창고업 3곳, 사업지원서비스업 1곳이었다.
임금체불도 다수 확인됐다.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해 1126명이 주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모두 6억8500만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4억2800만원은 청산됐고, 나머지 2억5700만원은 청산 지도가 진행 중이다.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도 잇따랐다. 노동부는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9건은 범죄인지하고 5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42건은 시정조치했다.
한 콜센터는 정규 채용 전 교육생 277명을 사업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처리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노동부는 교육비와 식대가 지급된 만큼 이들을 사실상 노동자로 보고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1억4700만원의 체불액을 적발했다. 일반 노동자 41명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800만원도 함께 적발됐다.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는 물품포장업체에서는 입사 때 사업소득세와 4대 보험 납부 여부에 따른 실수령액을 비교해 제시하며 사업소득세 신고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노동자 35명 가운데 34명이 사업소득세로 신고하고 있었다. 노동부는 퇴직자를 포함한 48명의 주휴수당 6400만원 체불과 취업규칙 미신고 등 5건을 적발했다.
20~30대 청년을 주로 고용하는 한 베이커리 카페는 노동자 17명 중 9명이 사업소득세를 신고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해당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한 2개 지점을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두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200만원 체불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6건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4대 보험 미가입자를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해 고용·산재보험 직권가입, 과태료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고용은 탈세”라며 “부처 간 협조를 통해 철저한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재계 총수 가운데 퇴직금을 제외한 최고 연봉자는 248억여원을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으로 나타났다. 퇴직금 포함 기준으로는 총 466억여원을 받은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최고액을 기록했다.
18일 기준 2025년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주요 기업 경영진 보수 현황을 취합한 결과, 김승연 회장은 지난해 계열사에서 총 248억4100만원을 수령했다.
김 회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솔루션, 한화에서 나란히 50억4000만원씩, 한화비전에서 46억8000만원을 받았다. 이번에 한화비전에서 보수를 받기 시작하면서 연봉 총액이 전년 140억원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한화는 “그룹 전반에 걸친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인수·합병(M&A) 등 신사업 관련 자문,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지원 등의 역할에 집중한 데 따라 보수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CJ에서 138억2500만원, CJ제일제당에서 39억1800만원 등 총 177억4300만원을 받아 뒤를 이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지난해 계열사에서 174억6100만원을 수령했다. 정 회장은 현대차로부터 90억100만원, 기아와 현대모비스에서 각각 54억원, 30억6000만원을 받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기아에서 처음으로 보수를 받으면서 보수 총액이 전년 대비 51.6%나 늘었다.
아직 지난해 사업보고서 공개 전인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높은 순위에 올라설 가능성도 크다. 지난해 공개된 반기 보고서상으로 박 회장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급여와 단기 성과급,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포함해 총 163억원을 받았다.
박 회장의 경우 3년 전, 부여 시점 주가보다 올해 2월 지급 시점 주가가 4.3배 올라 주식평가액이 보수 총액의 절반 이상인 89억3000만원까지 늘었다.
다음으로는 조현준 효성 회장이 그룹 전체에서 157억여원을 수령했다. 효성에서는 급여 58억원, 상여 43억9800만원 등 총 101억9900만원을 받았다. 또한 효성중공업에서 상여로 25억원, 효성티앤씨에서 상여와 급여를 포함해 총 24억3800만원, 효성ITX에서 급여 등으로 5억9800만원을 수령해 총액이 157억3500만원에 달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등 주요 계열사로부터 149억93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15.9% 감소한 것이다. 전반적인 경기 불황과 일부 계열사의 실적 부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한진칼에서 61억7천600만원, 대한항공에서 57억500만원, 진에어에서 17억1000만원, 아시아나에서 9억8718만원 등 총 145억7818만원을 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42.7% 증가한 규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에서 급여로 35억원, SK하이닉스에서 급여와 상여 등 47억5000만원을 받아 총액 82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전년보다 약 13% 감소한 71억2700만원을 수령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마트에서 58억5000만원을, 허태수 GS그룹 회장은 45억400만원을 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17년부터 무보수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퇴직금을 포함한 기준으로는 류진 회장의 보수 총액이 466억4천500만원에 달했다. 류 회장은 지난해 풍산홀딩스에서 397억9300만원, 풍산에서 68억5200만원을 각각 수령했는데, 이 중 풍산홀딩스 퇴직소득 350억3500만원이 포함됐다. 류 회장은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으로서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풍산홀딩스 대표직에서 사임한 바 있다.
충북 음성군이 지역 산업의 뿌리를 이루는 금속가공·고무· 플라스틱 등 제조업 육성에 나선다.
음성군은 충북 음성군은 충북도 주관의 2026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1억6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기업상생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1억6000만 원의 예산으로 다음 달부터 신규 고용창출 40명과 7년 이상 장기근속자 40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현재 음성은 금속가공, 고무, 플라스틱 등 제조업이 지역 경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사업장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으로 운영되다 보니,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청년층의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최근 고용보험 통계에서도 뿌리산업 이직·퇴사율이 신규 취득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고용 불안정성이 지역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번 일자리 프로젝트의 설계 및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지역에 입주한 제조업 중 1명 이상 신규 고용 창출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복지지원 사업과 근속장려금을 지원한다.
복지지원 사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워크숍, 간식차·문화공연 관람 등을 지원한다. 또 7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1인당 120만원씩, 신규 일자리 창출 인원만큼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군은 이번 사업이 제조업 인력난 해소와 함께 근로자 복지 향상, 장기근속 유도로 이직률을 낮추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음성군 뿌리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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