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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손님 가장해 금은방서 10돈 금목걸이 훔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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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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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경기 평택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5분쯤 평택시의 한 금은방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와 업주에게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그대로 갖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경찰서 간 공조를 통해 2시간여 만에 화성서부경찰서 관내 39번 국도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이미 훔친 금목걸이를 870만 원 상당에 처분 한 상태였다.
판매 대금 역시 계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 상정조차 무산됐다. 여야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3월 임시국회 첫 관문을 넘지 못한 것이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려면 이달 내 법안 처리가 마지노선임을 감안할 때 두 지역 통합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가 순항하는 것과 달리 정쟁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는 여야의 무책임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명분 없는 기싸움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특별법안의 동시 처리를, 국민의힘은 지역 내 합의가 이뤄진 대구·경북 통합부터 선(先)처리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전통적 강세 지역인 광주·전남 통합엔 속도전을 펴고 다른 지역엔 ‘공론화 부족’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내세운 민주당의 이중성이나 통합을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할 뿐 내부 갈등은 풀지 못한 국민의힘의 무능도 통합 동력을 잃게 한 요인이다.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촉진시킬 고육지책이 당리당략의 소모품으로 전락됐는데도, ‘네 탓’ 공방만 일삼는 여야가 개탄스럽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한 행정통합 마지노선은 4월 초이지만 후보 공천과 선거구 획정, 유권자 홍보 등 실무 일정을 고려하면 이날 본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 오는 19일과 31일 남은 본회의마저 놓친다면, 두 지역은 종전의 행정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통합을 전제로 설계된 대규모 국책 사업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
불행은 이뿐만 아니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개편안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고 인구 감소지역의 지역균형 가중치를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이것도 통합 광역단체에만 해당되는 혜택이다. 정쟁으로 두 지역이 눈앞의 호재를 놓치고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들의 통합 지지와 기대를 정치가 짓밟고 있는 셈이다.
행정통합 지연이 지역의 미래를 가로막는 직무유기임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여야는 당장이라도 원포인트 합의를 통해 특별법을 처리하는 결자해지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역의 백년대계를 정쟁의 볼모로 잡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기자도 편집장도 청소년인 언론이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중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입니다. 정치·사회 이슈부터 교복·학생인권조례 등 교육현장 이슈, 학생들이 즐기는 게임까지 다양하게 다룹니다. 2024년 기후동행카드에서 청소년이 배제된 문제를 보도해 서울시 정책 변화를 끌어낸 경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윤어게인’을 자칭하는 또래 학생과의 인터뷰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토끼풀>은 언론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미성년자는 편집인·발행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법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토끼풀> 기자들이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이들은 청소년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사회가 건강해진다고 말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극우화’를 두고도 당사자로서 할 말이 많습니다. 주간경향이 문성호 <토끼풀> 편집장을 지난 2일 만났습니다.
<토끼풀>은 2024년 4월 서울 은평구 한 중학교 동아리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중·고등학생 기자 30명이 활동하는 지역 독립언론으로 성장했습니다. 학생들이 사회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걸 불편해한 어떤 중학교가 신문을 압수하자, 신문 1면을 비우는 ‘백지 발행’으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취재도 하고 종이신문도 만드는데, <토끼풀>은 언론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현행법상 신문·잡지·인터넷신문 등의 책임자(편집인·발행인)가 미성년자인 경우 정기간행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정기간행물을 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신문법상 신문으로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토끼풀>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등록 정기간행물이 받을 수 있는 ‘우편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죠. 후원과 구독료로 운영되는 <토끼풀>에 매달 50만원가량의 우편 발송비는 큰 부담입니다. 취재원과 갈등이 생겨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할 수 없으니, 조정 없이 바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토끼풀>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문성호 편집장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면 안 된다는 것은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연구에 근거해 만든 법이라 차별로 볼 수 없지만, 청소년의 언론 등록을 원천 봉쇄하는 건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부모님이나 성인 후원자를 발행인·편집인 자리에 세울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본인이 쓰지 않은 기사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청소년 언론이라는 목적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2012년에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헌재는 “미성년자는 판단 능력이나 결정 능력,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할 개연성이 높다”며 현행 법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문성호 편집장은 “성인들이 만드는 언론도 충분히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 (음모론을 보도하는) <전한길뉴스>나 <스카이데일리>와 같은 언론도 있다”며 “청소년 언론을 언론으로 인정해주는 것 자체로 사회에 위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 그런 청소년 언론이 있다면 오히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소년이 정치·사회 이슈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문성호 편집장은 말합니다. “학업 압박이 심할수록,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들이 주변을 둘러싼 사회·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토끼풀>은 ‘청소년 극우화’를 막는 길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또래 청소년들을 친구로, 취재원으로 만나면서 더 확신했습니다. 문성호 편집장은 “지금 10대는 골방에서 스마트폰으로 극우 콘텐츠를 소화한다”며 “윽박지르거나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우선 학교 공간으로 끌어내 토론하고 대화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성호 편집장이 국민의힘의 ‘선거권 연령 하향’ 주장을 반기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는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보수화·극우화됐다는 판단으로 제안한 것 같다”면서도 “선거를 치른다면 당장 대화와 토론이 시작될 수 있고, 극우화에서 벗어날 계기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훈계와 금지보다는 자유로운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 <토끼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주간경향이 1년 전에 만난 10대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정치·사회 이슈 이야기는 꺼내지조차 못하는 ‘무균실’ 같은 교실에서 극우 세계관이 자라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학생은 “계엄령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주위 모든 어른이 ‘정치는 나중에 커서 하면 된다’면서 입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른바 ‘정치적 중립’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분위기가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교가 생활규정을 통해 학생들의 집회 참여나 단체 가입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어쩌다 수업 중에 정치·사회 현안 이야기가 나오면 민원을 넣는 학부모들도 많고요. 적극적인 탈정치야말로 사실 가장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이런 분위기는 분명 모순적입니다.
청소년을 정치·사회적 인식을 갖는 동료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 미래 세대에게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청소년 언론은 학교가 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 민주시민교육의 현장”이라는 문성호 편집장의 말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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