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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모든 일터에서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하려면…“ILO 190호 비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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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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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협약을 국내에서도 비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민주노총 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와 노동·여성단체 등 시민사회는 13일 ‘ILO 제190호 협약 비준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한 과제’ 토론회를 열고 ILO 제190호 협약의 조속한 비준과 함께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사각지대와 여성· 소수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LO 제190호 협약은 2019년 총회에서 채택된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협약’으로, 노동자의 계약 형태와 상관 없이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40여 개국에서 비준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190호 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 노동법 체계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플랫폼·특고노동자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는 노동행정에 따라 배제된다”며 “ILO 190호 협약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국제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준이 이뤄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자 보호 등의 조항이 모든 형태의 노무제공계약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참가자들은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이 여성·소수자 등 취약 집단에 더욱 집중된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영 노동자권리연구소 연구위원은 “협약 제6조는 일의 세계에서 폭력⸱괴롭힘이 여성노동자와 같이 차별에 취약한 집단에게 더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며 “취약 집단에 대한 고용과 직업에서의 평등과 비차별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법제도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은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폭력·괴롭힘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차별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게하는 법”이라고 했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 제한, 고용기간 등 문제로 인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속박 상태에서 폭력과 괴롭힘은 쉽게 발생하며 법과 제도가 이를 조장한다”며 “이주노동자의 이직 제한을 타파하고, 인종차별 철폐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실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고치인 66%를 기록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7%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국민의힘은 20%로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최근 6개월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6%, 부정 평가는 24%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지난 3~5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 부정 평가는 최근 6개월간 최저치다.
민주당 지지층은 84%가, 국민의힘 지지층은 28%가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를 했다. 보수층은 37%, 진보층은 88%가 긍정적으로 봤다. 중도층은 75%가 긍정적, 16%가 부정적으로 봤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65%, 인천·경기 67%, 대전·세종·충청 71%, 광주·전라 83%, 대구·경북 49%, 부산·울산·경남은 57%가 긍정 평가를 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민생’(20%)을 가장 많이 꼽았고,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부동산 정책’·‘소통’(각각 8%), ‘직무 능력·유능함’(6%), ‘서민 정책·복지’·‘추진력·실행력·속도감’(각각 5%), ‘주가 상승’·‘물가 안정’(각각 3%) 순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7%, 국민의힘 20%,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진보당 각각 1% 등이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국민의힘은 최근 6개월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9%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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