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 ‘재판소원’ 시행 첫날 “개정안 의미 불명확…법령 정비돼야” > 공지사항

전국 법원장들, ‘재판소원’ 시행 첫날 “개정안 의미 불명확…법령 정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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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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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법안의 의미가 불명확해 실무상 혼란이 우려된다”며 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법원행정처장 대행을 맡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의 법원장 등 44명이 참석했다.
대법원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헌재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법원장들은 헌재에 법원의 재판 기록을 송부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고,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한 뒤 후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등이 불명확해 실무상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장들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판사와 검사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법)에 대해선 “형사법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직무 관련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충, 법관 보호를 통해 재판 독립을 보장할 위원회 설치, 신상정보 보호 강화 등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법관들의 형사부 기피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 형사전문법관 도입 등도 방안으로 거론됐다.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및 심리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거나 “사실심이 부실해지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장들이 “사실심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관 증원,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법은 2028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기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 3법 통과로 사법 체계의 근간이 변화하고 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오는 13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다. 이튿날에는 ‘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되면 1987년 개헌 이후 40년간 유지된 사법시스템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행정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 등을 세워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란축구협회가 여자 아시안컵 경기 중 국가 연주에 침묵해 ‘국가 반역자’로 비난받은 뒤 호주로 망명한 자국 여자축구대표팀 선수들과 관련해 호주가 사실상 이들을 납치한 격이라고 10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메흐디 타지 이란축구협회 회장은 이날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접한 소식에 따르면 경기 후 호주 경찰이 직접 개입해 호텔에 머물던 선수 한두명을 데려갔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타지 회장은 “몇몇 사람들은 공항으로 향하는 선수단 차량 앞에 드러누워 길을 막았고, 공항 게이트까지 완전히 봉쇄한 채 모든 선수에게 ‘난민’이 될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며 선수단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타지 회장은 이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개시한 후 이란 남부 미나브 여자 초등학교에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미나브에서 우리 소녀들 160명을 순교하게 했고, 이번 사건에서는 우리 소녀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타지 회장은 호주에 이란 여자축구대표팀의 망명 허가를 촉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여자대표팀에 대해 ‘그들은 난민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두 개나 올렸고, 만약 호주가 망명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망명을 허용하겠다며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트루스소셜에서 호주 정부를 향해 “(이란 여자 축구대표팀의) 망명을 받아달라. 호주가 받아주지 않으면 미국이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타지 회장은 그러면서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월드컵에 대해 어떻게 낙관적일 수 있겠나. 월드컵이 이런 식이라면, 제정신인 사람 중에 누가 이런 곳에 국가대표팀을 보내겠는가”라고 말했다. AFP는 “이란이 남자 선수들도 월드컵에 불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해설했다.
타지 회장은 여자축구대표팀 선수들의 ‘국가 미제창’ 논란에 대해선 “우리 선수들은 국가를 부르고 거수경례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란 여자축구대표팀은 지난 2일 한국과의 아시안컵 경기를 앞두고 국가 연주에 침묵해 이란 국영방송에서 ‘전시 반역자’ 등 비난을 받았다. 대표팀은 이후 진행된 경기에서는 거수경례를 하고 국가를 불렀다.
이후 이란 여자축구대표팀 주장 자흐라 간바리를 포함한 선수 5명은 전날 밤중 호텔을 빠져나와 호주 정부에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호주 정부는 이들에게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했다. 현지 매체는 최소 2명이 추가로 망명을 희망했다고 보도했다. 나머지 팀원들은 이란으로 돌아가는 출국편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에서 오는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이란 전쟁 파병 문제를 두고 외교적 시험대에 서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 개최 직전 일본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함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가 받을 압박이 배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4일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 정부 고위 관료가 (이란 전쟁 파병과 관련해) 구체적인 국가명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파병이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아시아그룹 파트너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2015년 일본 정부가 ‘존립 위기 사태’ 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안보법제를 정비한 사실을 거론하며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일본의 의존도를 고려할 때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데니스 와일더 조지타운대 선임연구원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요청에 따라 이라크 재건 및 인도적 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 병력을 파견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자위대가 실제 전투 작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닛케이는 자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존립 위기 사태로 판단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거나, ‘중요 영향 사태’ 내지는 ‘국제평화 공동 대처 사태’로 보고 후방 지원에 참여하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예상했다.
자위대가 다른 명분으로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공격당한 일을 계기로 선박 호위 임무인 ‘국제해양안보구상’에 참여해달라는 미 정부의 요청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대신 일본은 자위대법상 ‘조사·연구’ 명목으로 호위함을 파견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호위함이 공격을 받으면 일종의 경찰권인 ‘해상 경비 행동’을 발령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15일 NHK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를 위한 자위대 파견에 대해 “허들이 매우 높다”며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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