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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정개특위서 ‘지구당 부활법’만 상정…정춘생 “거대 양당 야합해 나눠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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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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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3일 두 달 만에 2차 회의를 열었지만 지구당 부활 법안만 논의하고 끝났다. 조국혁신당은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지구당 부활에만 골몰해 정치개혁 법안에 관심이 없다며 비판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넘겼다. 이 법안들에는 2004년 불법 정치자금의 원인으로 지목돼 폐지된 지구당을 ‘지역당’ 등으로 부활해 후원회 모금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돈공천 근절법 등 시민들과 개혁진보 4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요구하는 정치개혁 법안은 하나도 상정되지 않았다”며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냐”고 항의했다. 정 의원은 18명(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에서 유일한 비교섭단체 위원이다.
정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이제 정권 잡고 여당 됐으니 연대는 필요 없고 개혁도 필요 없느냐. 선거제 개혁 안 하고 지금처럼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 하겠다는 것이냐”며 “저는 거대 양당의 야합에 들러리 설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저는 오늘 지구당 부활법만 상정하고 논의하는 소위원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며 퇴장했다.
지난해 21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개혁진보 4당과 ‘내란종식 원탁회의’를 구성해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개혁진보 4당은 지난 9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정치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은 2소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2소위에 해당하는 여야 합의된 법안만 상정했다”며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안 대다수는 1소위법이니 1소위 일정이 잡히면 다음주 초반이라도 1소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은 정치개혁 과제를 포기한 적이 없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완수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며 “우선 합의된 부분부터 먼저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가 불과 83일 남았는데도 정개특위는 이날 선거구 획정안이나 광역의원 정수 조정안에 대해선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6·3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5일이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가 두 번째이고 소위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자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언제까지 결론을 낼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선거구 획정 일정만큼은 양당 간사께서 빨리 합의하셔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시한을 빨리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간사로 선출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 시한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며 “다음주 목요일(19일) 다시 한번 소위를 열어 상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4년 만에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다. 이번에 긴급 방출할 비축유는 4억 배럴로, IEA 역사상 최대 규모다.
IEA는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IEA 32개 회원국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석유 시장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비상 비축유 중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현재 직면한 석유 시장 도전은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기에 IEA 회원국들이 전례 없는 규모의 비상 공동 대응으로 화답한 걸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IEA의 공식 발표에 앞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일본은 자국이 보유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민관 석유 비축량에서 약 8000만 배럴을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영국은 이날 IEA 공식 발표 이후 1350만 배럴을, 한국 역시 2246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이 1450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12일 석유 조정 그룹 회의를 열어 IEA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IEA 사무국이 예상 시장 영향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제안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인도 같은 IEA 비회원국까지 협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 석유천연가스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인도는 IEA의 노력과 조화를 이루며 세계 시장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원유소비량은 하루 약 1억 배럴이다. 4억 배럴은 산술적으로 나흘치 소비량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부족해진 공급량을 메우는 목적인 만큼 수십일치가 될 수 있다. 전략 비축유는 송유관, 하역 시설의 제한으로 과거 사례를 볼 때 하루 300만∼500만 배럴씩 방출될 수 있다.
비롤 사무총장은 이번 비축유 방출 결정이 임시방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석유와 가스의 안정적 흐름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건 운송 재개”라고 강조했다.
전략 비축유 제도는 1973년 석유 파동을 겪은 후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1974년 IEA가 설립되면서 함께 도입됐다. IEA는 회원국들에 순 석유 수입량 기준 최소 90일분에 해당하는 비상 석유 비축 의무를 부과한다. IEA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현재 12억 배럴 이상의 비상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정부 의무 하에 6억 배럴의 산업 비축량이 추가 확보돼 있다.
IEA 회원국들은 지금까지 총 5번 공동 방출을 결정했다. IEA가 처음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한 1991년 걸프전 당시 방출 물량은 약 2500만 배럴에 그쳤다. 이후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멕시코만 정유·생산시설이 파괴됐을 때 약 6000만 배럴을 방출했다. 2011년 리비아 내전으로 석유 생산량이 급감했을 때도 6000만 배럴 방출을 결정했다.
가장 최근 사례인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6270만 배럴, 1억2000만 배럴 등 총 1억8270만 배럴을 방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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