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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비판했다 기소된 교사 ‘무죄’ 확정···민변 “괘씸죄로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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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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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비판하는 노래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대볍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인 백씨는 2022년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열린 시국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회에서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국민에 의해서 반드시 교만한 자는 엎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래와 발언에 대해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위운동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정치적 성격이 분명하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도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특정 정치인을 비판했다고 해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목적이 있다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무죄 확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 사건은 일개 공무원이 (당시)현직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괘씸죄에서 비롯됐고,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백씨를 탄압했다”며 “이 판결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관절이 골절된 고령 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의료계는 그 배경에 정형외과 수술의 중증도 산정 구조와 현실 사이 간극을 크게 만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과 연동된 중증도 산정 체계의 문제로 고령 고관절 골절 환자가 제때 수술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집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환자 A씨(89)는 지역 중소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고혈압과 천식, 심부전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으며 지난해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 마취·수술 위험도가 높아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았다. 그러나 중환자실이 있고 협진이 가능한 다수의 대학병원에선 교수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으로 즉시 수술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전원이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결국 A씨는 수술 적기를 놓치고 한참 뒤에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고관절 골절은 고령 환자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중증 질환으로, 수술이 지연될 경우 폐렴·욕창·심혈관계 합병증 등 2차 합병증 위험이 증가한다. 학회는 “기저질환이 많은 고위험 고령 환자의 경우 중환자 관리와 다학제 협진이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정형외과 전문 인력 부족 및 수술실 배정 축소로 인해 즉각적인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사태의 원인은 중증도 산정 구조의 문제라고 지목했다. 지난 의·정 갈등 사태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을 최대 70%까지 높이도록 한 구조전환 사업이 시행됐지만, 대다수의 암 수술과 달리 정형외과의 고난도·고위험 수술 상당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전문진료질병군 중심으로 수술 구조를 재편하면서 정형외과 영역의 수술방을 감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형외과 수술에 적용되는 전문·일반진료질병군 분류 체계를 현실적인 중증도와 위험도에 맞게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학선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은 “특히 고관절 주위 골절 및 악성 연부조직 종양과 같이 실제로는 고위험·고난도 수술임에도 행정적 분류상 일반진료질병군으로 포함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제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회는 인력 이탈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4~2025년 상급종합병원 정형외과 지도전문의 873명 중 133명이 사직해 사직률은 15.2%에 달했고, 특히 비수도권 병원의 사직률은 19.1%로 더 높아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교수 사직률 15.2%라는 수치는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신호”라며 “초고령사회에서 중증 근골격계 질환 치료 접근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둘은 첫눈에 반했다. ‘버드나무 가지와 연못 물결이 뽀뽀하는 곳’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다가 사랑에 ‘퐁당’ 빠졌다. 그들의 이름은 올챙이와 애벌레다.
둘은 서로에게 영롱한 흑진주이자 찬란한 무지개였다. 애벌레가 말했다. “난 네 모든 게 좋아!…절대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줘.” 올챙이는 꼬리를 흔들며 맹세했다. “약속할게.”
그런데 올챙이가 변심, 아니 변모했다. 뒷다리가 쑥. “약속을 어기다니!” 애벌레는 토라졌고 올챙이는 새로 생긴 두 발로 싹싹 빌었다. “더 이상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야속하게도 올챙이에겐 앞다리가 자라났다. “역시 너는 변했어. 두 번이나…” 애벌레는 울먹였고 올챙이는 네 발로 빌어야 했다. 아뿔싸. 이번엔 올챙이의 꼬리가 사라졌다. 애벌레는 가슴을 내리쳤다. “너는 세 번이나 약속을 어겼어.” 올챙이는 이별 통보를 받고 말았다.
애벌레는 긴 잠에 들었다. 달빛이 어슴푸레한 따뜻한 밤, 눈을 뜬 애벌레는 올챙이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를 찾아야겠어.” 그리고 팔랑팔랑 하늘을 날아올랐다.
‘버드나무 가지가 연못 물결과 뽀뽀하는 곳’ 바로 그곳의 연잎 위에 개구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나비가 된 애벌레가 수줍게 말을 건넸다. “저기…혹시…나의 영롱한 흑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개구리가 뛰어올랐다. ‘꿀꺽.’
장르가 치정 멜로였던가.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개구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자신의 찬란한 무지개, 애벌레를요. 그가 꼭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겉만 보고 사랑한 죄. 끝은 역시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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