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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올해 대장동 일당 재산 10건 가압류···828억 추정 화천대유 수익금교부청구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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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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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 중인 경기 성남시는 올해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김만배 측 채권 2건, 남욱 측 부동산과 채권 5건 등 총 10건의 추가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성남시가 추가 가압류한 재산에는 김만배가 실질 지배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수익금교부청구권(아파트 분양수익금)이 포함됐다. 성남시는 검찰 수사보고서를 종합해 볼 때, 하나자산신탁이 대장동 개발사업 5개 블록의 사업주체·시행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화천대유가 위탁자·수익자로 연결된 구조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해당 신탁계좌에 2022년 12월 기준 828억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파악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그 이후 실제 지급 여부와 잔존 채권 규모는 현재 제3채무자진술최고 절차를 통해 확인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하나자산신탁의 회신이 향후 후속 조치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또 오는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첫 정식 공판 결과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형사 항소심의 충실한 심리가 성남시의 각종 민사 환수 절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은 작년 항소 포기에 이어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의 실체와 환수 필요성을 누구보다 무겁게 다뤄야 할 검찰이 이번에는 책임 있게 공소유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대문구가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건강 첫걸음’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제도와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청년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진료과의 제한도 없다. 건강검진비, 치과 및 정신과 진료비 등을 포함해 모든 의료비가 대상이다.
서대문구는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홀로서기를 위해 다각적 지원을 해왔다. 2020년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 ‘사회첫걸음 수당’은 올해부터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했다. 또 2022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 최초의 ‘자립체험주택’을 운영하면서 민관 협력 일자리 지원을 통해 지난해에만 7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그간 다져온 생활 안정과 일자리 지원이라는 튼튼한 토대 위에 의료 안전망을 더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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