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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트럼프 “유가 오르면 미국엔 이익이지만, 이란 핵 보유 저지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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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1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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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국제 유가 상승으로 미국은 이익을 거두게 됐으나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기에 유가가 오르면 막대한 돈을 번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내게 훨씬 더 중요하고 관심 있는 일은 악의 제국인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 중동을 비롯한 전 세계를 파괴하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이어지자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대이란 군사작전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저지’라는 안보 목표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유가 상승에 따른 여론의 비판을 피하려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장대한 분노’라는 이름을 붙인 대이란 군사작전을 시작해 이날로 13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란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출렁이고 있다.
구, 총 사업비만 300억 이상…‘꼼수 논란’ 부지 매입도 지지부진시민단체 “수성못 정체성 훼손”…구청장 예비후보들도 “재검토”
대구 수성구가 대구의 대표 관광지인 ‘수성못’에 수천석 규모의 공연장 건립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전시성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은 사업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향후 건립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수성구에 따르면 구는 수성못 서쪽 구역에 수상·지상 무대와 2000석 규모의 관람석을 만드는 ‘월드클래스 수성못 수상 공연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면 아래에 기둥을 박은 후 그 위에 시설물을 올려 공원을 겸한 공연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성구는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300억원 규모다. 당초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하려 했지만 예산 확보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준공 목표 시점은 내년 하반기다.
수성구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수성못의 상징물로 대규모 공연시설을 조성해 더 많은 사람이 찾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환경 훼손과 교통 혼잡을 키우는 등 난개발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여러 차례 성명을 내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상 공연장 설치가 자칫 수성못의 정체성을 해치고 예산만 투입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대규모 공연장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체증과 주차난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수성못 인근은 음식점 밀집 구역과 예식장을 갖춘 호텔 등이 있지만 접근 가능한 도로는 왕복 2차로밖에 없어 교통난이 심각하다.
수성구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에도 꼼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성구는 현재 ‘유원지’로 지정된 토지 일부와 수성못 수면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상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수성못은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된 시설로 소유권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다. 유원지에 설치하는 수상공연장은 특수 시설이 아닌 일반 문화 시설로 분류돼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주민 의견 수렴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사업 대상 부지 면적도 9943㎡로 설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인 1만㎡에 미치지 않아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수성구청장에 도전하는 일부 예비후보는 수상공연장 원점 재검토 등을 공약하고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사업비 확보 문제도 하나의 변수다. 대구시는 올해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총 지원금 100억원 가운데 90억6000만원이 미반영된 상태다. 공연장 건립에 긍정적이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진 사퇴한 후 사업 자체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성구는 국비(82억5000만원)를 확보한 만큼 일단 자체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지 매도 의사를 철회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수성구는 부지 내 11필지를 매입하기 위해 공사 측과 협의 중이지만 관련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 수성구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추경을 통해 대구시가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일단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K팝 콘서트 티켓들을 예매한 뒤 장당 최대 500만원에 되파는 방식으로 71억원 상당의 암표를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업무방해와 공연법 위반 등 혐의로 암표업자 16명을 검거하고, 판매총책 A씨(28)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기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대량으로 예매한 뒤 최고 25배 가격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A씨 등은 매크로 개발과 예매 업무를 전담하는 개발총책, 거래처 관리 등 판매 업무를 총괄하는 판매총책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직접 개설한 SNS 단체방을 통해 회원들끼리 매크로 프로그램, 암표 정보, 경찰 단속 상황 등의 정보를 공유했다. 단체방에 가입한 회원은 1309명에 달한다. A씨 등은 단체방에서 공범을 모집하거나 중개업자와 티켓 현장 수령 대행인을 구하고, 티켓 예매 계정과 팬클럽 계정 등을 사들여 범행에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위 판매책부터 총책까지 검거하면서 이 단체방을 확인했는데 텔레그램과 같은 비공개 방이 아닌 공개된 방이었다”며 “단속이나 처벌 등을 경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암표업자들이 만연해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티켓 예매가 시작되기 전에 좌석 선택을 미리 완료한 뒤 예매가 열리면 곧바로 결제 단계로 넘어가거나 대기 순번을 단축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확보한 티켓을 티켓 거래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개인이나 외국인 암표상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했다. 한 사람이 최대 126장의 티켓을 확보하기도 했으며, 20만원 수준의 티켓이 최고 5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피한 개발총책을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하고, 추가 확인된 암표업자와 해외 암표 거래 범죄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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