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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미·중 정상회담 준비 본격 시작…불신 속 ‘전술적 휴전’ 어디까지 이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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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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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미국과 중국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한다. 미·이란 전쟁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발표 이후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세 갈등 휴전과 안정적인 미·중 관계를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는 오는 15~16일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만나 합의한 관세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과 펜타닐 문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항공기 추가 구매, 중국의 희토류 수출 보장과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 해제 등이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는 13일 “양측은 두 정상의 부산 정상회담과 이전 전화 통화에서 도출된 중요한 합의를 바탕으로 상호 관심사인 무역과 경제 문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 아래 우리 팀은 미국의 농부와 근로자, 기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과를 계속 도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11월 이후 약 9년 4개월 만이다.
정상회담을 둘러싼 미·중 안팎의 기대감은 다소 낮아진 상태다. 미·이란 전쟁이 정상회담 이전에 마무리될 가능성도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결정한 뒤 중국의 우방인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국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환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연달아 ‘정권교체’를 시도한다고 보고 미국의 속내를 의심하는 기류도 있다. 신화통신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두고 “미국에 협상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진정한 길이라기보다는 군사 공격 재개 전 전술적 휴전에 가깝다”고 논평했는데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한 평가로 해석된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방중 당시 시 주석은 고궁박물원(자금성)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안내하며 환영했지만 불과 몇 달 뒤 1차 무역전쟁이 시작됐다는 트라우마도 이번 환대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위협이 두드러지면 정상회담 초점은 ‘대만 문제’로 옮겨 갈 수 있다. 시 주석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만 문제가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대만 무기 판매를 보류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로 해석됐지만, ‘대만 무기 판매 보류’를 조건으로 미국이 중국에 강한 요구를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상회담 준비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불만이 중국 측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해진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실무급 인사들로 구성된 인사들이 이달 초 베이징에 도착해 정상회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에는 수개월 전부터 실무단이 준비해 왔는데 이번에는 준비 기간이 한 달가량에 불과한 것이다.
중국 측 실무자들은 짧은 준비 기간에 불만을 내비치며 빈손 회담을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 측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할 기업단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미·중 정상회담이 취소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된다.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전술적 휴전’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4연임 여부를 결정할 내년 당 대회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국관계를 안정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비판했지만 관계 안정화를 꾀하고 있고 희토류 대체 공급선을 찾지 못한 미국은 회담에서 어떠한 갈등도 피해야 할 동기가 있다”며 베선트 장관과 허리펑 부총리의 파리 회담이 회담 준비 과정의 불명확한 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를 선언한 만큼 이 문제 역시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중국 상무부는 13일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301조 조사는 전형적인 일방주의적 조치로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미국 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올바른 궤도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
김 총리는 전날엔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통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여타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해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충북 충주의 한 주유소에 소비자들이 반색하고 있다.
11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충북 도내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912.82원이다.
전국 평균(1904.25원)보다 8.57원 비싸다.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가운데 충주 지역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착한 주유소’를 향한 응원 게시글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자신을 매일 왕복 80km를 출퇴근한다는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A씨는 “평소 이용하던 주유소가 전쟁이 터지자마자 리터당 200원이나 올리는 걸 보고 정나미가 떨어졌다”며 “모든 곳이 그렇다면 이해하겠지만, 이 시국에도 1700원대를 유지하는 곳이 있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서충주 HD현대오일뱅크 직영 주유소 사장님 꼭 돈쭐나시라”며 “출퇴근 동선이 아니더라도 이런 양심적인 곳에서만 기름을 넣겠다”고 응원했다.
실제로 이날 서충주 HD현대오일뱅크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33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내 최고가 주유소(2150원)와 비교하면 무려 417원이나 저렴한 가격이다. 충북에서 가장 싼 기름값이다.
이 주유소는 직영 형태로 운영돼 일반 자영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름값 하락으로 휘발유를 리터당 1600원대에 판매하는 주유소도 등장했다.
오피넷에 따르면 충남의 에쓰오일 신호남주유소는 휘발유를 리터당 1695원에 판매 중이다. 이 주유소는 경유도 리터당 1595원에 판매하며 전국 최저가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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