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중 인공위성 일본 상공 10분에 한번 통과, 자위대·미군기지 감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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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중국군의 정찰용으로 추정되는 인공위성들이 일본 상공을 약 10분에 한 번씩 통과하고 있으며, 자위대와 주일 미군기지 주변 상공을 2시간당 약 10여기의 높은 빈도로 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미국 우주군의 인공위성 추적사이트인 ‘스페이스트랙’의 공개데이터를 이용해 중국군 정찰용으로 의심받는 야오간 계열 인공위성들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우주공학 전문가와 민간회사 등의 도움을 받아 중국 위성의 움직임을 분석했으며, 2025년 12월 현재 확인된 약 160기의 인공위성 중 최근 3년간 고도를 조정한 것으로 미루어 가동 중인 것으로 보이는 약 80기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중국 인공위성들은 일본과 대만을 포함한 북위 35도부터 남위 35도 사이 궤도를 중점적으로 돌고 있었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야오간 위성들이 차례차례로 비행해 일본 상공을 약 10분 간격으로 통과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 위성은 자위대와 미군기지가 있는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나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오키나와현 등을 지나는 궤도를 비행하고 있었으며, 일본 이외 지역 중에는 대만이나 남중국해, 미군 기지가 있는 괌 상공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하순에는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의 미 해군 기지 주변 상공을 야오간 위성이 하루 평균 약 60회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가사키현 사세보의 미 해군 기지 주변 상공의 경우 하루 평균 48회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자위대 전 간부는 요미우리에 “일본과 미국의 부대 배치 상황이 중국에 거의 상시로 파악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야오간은 중국이 2006년부터 쏘아올리고 있는 인공위성으로, 대부분 저궤도를 비행하고 있다. 야오간 중에는 광학위성과 시긴트(신호정보·SIGINT) 위성 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시긴트는 첨단장비를 활용해 신호를 감청하는 등의 첩보활동을 의미한다.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고도 약 3만6000㎞의 정지궤도를 돌고 있는 야오간 위성이 자동차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가능성이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중국 위성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으며, 중국이 이들 위성을 대만 유사시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 중이라고 전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청와대 고위 인사가 김어준씨 유튜브채널 방송 출연을 취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저다. 불가피한 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같은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을 두고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오후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굉장히 어이없어하는, 그리고 우리가 바쁜데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생각”이라며 “대응할 가치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나 이 문제를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것은 자칫 정부와 정책의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당 차원에서 잘 대응을 할 것으로 보고 또 방미심위에서 아마 이거 관련 조사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김어준 공장장이 제가 알기로는 해당 방송사도 언론사로 등록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무수석실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는 방미심위에서 할 수 있지만 인터넷 언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느다”며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선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 대상이기에 발언을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앞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지난 1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을 상대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입법을 거래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장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당은 당대로 일을 하면 되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일을 하면 된다”며 “이런 사안을 갖고 특정 방송사에 대한 보복같이 하는 건 제가 보기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고위 인사가 김씨의 유튜브 방송 출연 일정을 취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취소한 사람은) 저”라며 “그런데 그건 제가 불가피한 일정이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으로 하루 종일 회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또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 간 조율이 안 된다는 지적에 관해선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됐지 않냐. 여당이면 여당답게 일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통상적으로 야당이 하는 방식”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정권의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런 때는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잘 조율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그리고 어떤 내용이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지금 정부가 낸 2차 재입법 예고안도 사실상 당론이었다”며 “당이 의총을 거쳐서 당론이라고 한 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는 것도 당의 책임이고 또 국민에게 합리적 대안을 또다시 제시하는 것은 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을 놓고 당내 일부 강경파의 공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이 내부 이견을 조속히 정리하고 입법 속도를 내야 한다는 압박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경북 포항과 경주 작업장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졌다.
1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 13분쯤 경북 포항시 대송면 한 금속제품 제조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이 1.6t짜리 강관 파이프를 떨어뜨려 노동자 A씨(40대)가 깔렸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앞서 같은날 오전 8시 34분쯤 경북 경주시 외동읍 한 공사장에서는 굴착기가 석축 쌓기 작업을 하던 중 돌이 떨어져 노동자 B씨(50대)가 사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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