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5평 독방 아동 감금’ 13년 전 학대 가해자, 같은 보육원 원장으로 돌아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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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평 남짓한 독방에 아동을 가두는 등 학대 사건으로 물러났던 보육원 원장이 13년 만에 다시 같은 시설의 원장으로 복귀했다.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3년 아동학대 논란으로 ‘시설장 교체’ 처분을 받았던 충북 제천의 제천영육아원 원장 A씨가 최근 다시 이 시설의 원장으로 부임했다. 제천영육아원은 사회복지법인 화이트아동복지회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로 과거 장기간에 걸친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됐던 곳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5월 조사에서 이 시설 직원들이 아동을 학대하고 감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당시 원장 A씨와 교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천시장에게 시설장 교체 등 행정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형이 확정됐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00~2013년 이 시설 사무국장·원장으로 일하며 욕설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타임아웃방’이라 부르는 1.5평 크기 독방에 격리했다. 이 독방에는 7세 아동도 격리됐으며 길게는 일주일 이상 방 안에만 머문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아동은 화장실 이용을 제한받았고 외부에서 문을 잠궈 감금한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천시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 이 시설에 시설장 교체 처분을 내렸다. 화이트아동복지회는 이를 받아들여 2013년 A씨를 원장에서 물러나게 했는데 이후 입장을 바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2017년 판결에서 “아동복지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종국적인 책임은 시설장에게 귀속된다”며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 전반적인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며 시설장 교체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제천시는 이번 복귀와 관련해 “법인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 시가 직접 개입할 권한은 없다”며 “A씨가 시설장으로 돌아온 것 자체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을 보면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다시 취임할 수 있다. A씨 역시 이 규정에 따라 법적 제한 없이 시설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학대 가해자가 시설장으로 복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시 이 보육원에서 생활했던 피해자 B씨는 “시간이 지나 사건이 잊혔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맞았던 기억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제천영육아원 측은 A씨의 시설장 부임 사실과 관련해 “별도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청와대 고위 인사가 김어준씨 유튜브채널 방송 출연을 취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저다. 불가피한 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같은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을 두고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오후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굉장히 어이없어하는, 그리고 우리가 바쁜데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생각”이라며 “대응할 가치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나 이 문제를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것은 자칫 정부와 정책의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당 차원에서 잘 대응을 할 것으로 보고 또 방미심위에서 아마 이거 관련 조사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김어준 공장장이 제가 알기로는 해당 방송사도 언론사로 등록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무수석실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는 방미심위에서 할 수 있지만 인터넷 언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느다”며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선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 대상이기에 발언을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앞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지난 1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을 상대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입법을 거래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장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당은 당대로 일을 하면 되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일을 하면 된다”며 “이런 사안을 갖고 특정 방송사에 대한 보복같이 하는 건 제가 보기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고위 인사가 김씨의 유튜브 방송 출연 일정을 취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취소한 사람은) 저”라며 “그런데 그건 제가 불가피한 일정이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으로 하루 종일 회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또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 간 조율이 안 된다는 지적에 관해선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됐지 않냐. 여당이면 여당답게 일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통상적으로 야당이 하는 방식”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정권의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런 때는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잘 조율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그리고 어떤 내용이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지금 정부가 낸 2차 재입법 예고안도 사실상 당론이었다”며 “당이 의총을 거쳐서 당론이라고 한 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는 것도 당의 책임이고 또 국민에게 합리적 대안을 또다시 제시하는 것은 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을 놓고 당내 일부 강경파의 공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이 내부 이견을 조속히 정리하고 입법 속도를 내야 한다는 압박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미국과 일본을 위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인가. 마치 미국과 일본의 결승 맞대결을 염두에 둔 듯한 ‘대진표 바꾸기’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2026 WBC는 20개 참가국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 뒤 8강부터 토너먼트 단판 승부를 펼쳐 우승팀을 정하는 평범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8강 대진표에 ‘특이한 조건’이 붙어 있다. 바로 미국과 일본이 나란히 8강에 오를 경우, 두 나라는 무조건 결승에서 맞대결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이번 대회 개막 전 발표된 8강 대진표에서는 경기별로 1~4번의 번호가 붙어 있다. 4강은 8강 1번과 2번 경기의 승자, 3번과 4번 경기의 승자가 대결하는 구도다.
8강 1번 경기와 4번 경기의 경우는 C조와 D조에서 올라온 나라들의 경기, 2번과 3번은 A조와 B조에서 올라온 나라들의 경기라고만 표기가 되어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B조, 일본은 C조에서 조별리그를 했기에 미국은 8강 2번이나 3번 경기에, 일본은 1번이나 4번 경기에 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WBC는 미국이 8강에 오르면 조별리그 순위와 무관하게 8강 2번 경기에 배정하고, 일본 역시 무조건 4번 경기에 배정한다는 조건만 달아놨다. 오직 미국과 일본에만 이런 조건이 붙었다. 그래서 두 나라가 8강에 오르면 결승에서나 만날 수 밖에 없다.
대회 도중 정해진 대진표를 바꿔치기한 것은 아니나, 오직 미국과 일본에만 이런 조건을 붙인 것은 다른 나라들에 불공평할 수 밖에 없다. WBC는 2023년에도 이런 조건으로 대회를 운영했고, 결국 미국과 일본이 결승에서 만났다.
이런 WBC의 대진 논란은 오래전부터 문제시 되어왔다.
2006년 초대 대회와 2009년 2회 대회 때는 같은 팀끼리 여러번 맞대결하는 복잡한 방식이 주목을 받았다. 이에 한국은 2006년과 2009년 대회에서 일본을 두 번씩 꺾고도 두 대회 모두 일본이 우승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메이저리그(MLB)가 중심이 되고 다수 일본 기업이 WBC의 글로벌 파트너를 맡은 만큼 두 국가에 어느 정도 특혜가 돌아가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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