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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중계 국민의힘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독단적 결정”이라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우리 헌법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권을 보장한다”며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좀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만 임명한다고 밝혔다. 마은혁 후보자(민주당 추천)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국민의힘은 마 후보자 추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지 ...
2025년 새해 헌법재판소는 10건에 달하는 탄핵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일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은 10건이다. 올해는 1988년 헌재가 문을 연 뒤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해다. 법정 기한인 180일을 지키려면 올해 안에 모두 종결해야 한다.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사건이 들어왔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 사건도 지난달 접수됐다.지난해 8월 접수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은 이달 15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은 2023년 12월에 접수됐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강행규정이 아니라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인식된다.헌재는 대통령...
대구시 한 간부급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구시 및 산하기관에서 잇따라 갑질 의혹이 불거져 조직 내 자성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시 본청 소속 A과장이 부서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시 감사위는 갑질 등 관련 정황을 파악한 뒤 부서 전 직원 20여명을 상대로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대구시 감사위 관계자는 “아직 (갑질 여부가)인정된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만큼 구체적인 의혹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갑질’에 대한 시각과 직원마다 느끼는 정도 등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조만간 외부 전문가(노무사)로부터 자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시 감사위원회는 다음달 말쯤 A과장의 갑질 의혹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해당 부서 직원들은 2차 가해를 우려해 A과장과의 분리 조치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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