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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이번엔 음모론…검찰개혁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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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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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공소 취소·개혁안 거래설여당 “황당” 법무 “사실 아냐”내부 조율 못하고 권력투쟁만강성 지지층 활용 부메랑으로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여권 일각의 반발이 정부가 이 대통령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안을 맞바꾸려 한다는 ‘공소취소 거래설’로 11일 이어졌다.
여당은 황당한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음모론은 여당 지도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의원과 강성 지지층 반발을 정리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검찰개혁 논쟁이 합당 논란 등 여당 내부 권력투쟁, 여당 지도부 조율 능력 부족, 친여권 성향 대형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과 뒤섞이면서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진지하게 숙의되어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전혀 없다”며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MBC 출신 장인수 기자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공소취소 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은 정 장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당 지도부는 이날 거래설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당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바로잡아야 이런 음모론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소취소 거래설은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힌다”며 “검찰개혁 논쟁이라는 정치적 맥락 안에서 특정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찌라시(지라시) 수준 소문에 불과한 주장을 근거 없이 방송에서 터뜨린 것은 명백한 정치 공세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은 “국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세부 내용에 대한 찬반과 별개로 검찰개혁 논쟁이 음모론으로까지 이어진 데는 정부안에 반발하는 김용민 의원 등을 상대로 한 내부 조율 미비가 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합당 논쟁 때 분화된 지지층 재격돌…“강경파 목소리 과대 대표”
또 당이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나 법왜곡죄 등 내부적으로도 찬반이 갈린 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대형 유튜브 채널과 강성 지지층 여론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누적된 결과로 보인다.
A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그동안 (당이) 강성 당원들을 부추긴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B의원은 “(강경파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고자 이 주제를 소환해서 (당원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본다”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길을 가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에서 한 차례 분화한 여권 지지층이 검찰개혁안을 통해 다시 충돌하고, 친여권 성향 유튜브 채널이 강성 지지층 입장을 대변하며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C의원은 “거래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이고, 강경파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고 있다”며 “법안 처리 프로세스가 당내 권력투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음모론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좀 더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B의원은 “그렇게 심각한 대통령에 대한 모욕은 당대표가 정확하게 입장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캄보디아 국적 하청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노동당국의 소극적 대응을 규탄하고 원청·하청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은 11일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예견된 인재”라며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불산단 내 한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국적 A씨(35)가 작업 중 무게 1t에 달하는 선박 블록에 깔려 숨졌다. 앞서 같은 달 24일에도 산단 내 또 다른 사업장에서 베트남 국적 하청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등, 불과 나흘 새 2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단체는 연이은 참사의 원인으로 다단계식 하청구조를 지목했다. 원청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하청과 재하청으로 업무를 쪼개 넘기면서 현장의 안전보건 책임마저 전가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먹이사슬 최하단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이 기본적 안전 교육이나 보호 장치도 없이 위험 작업에 투입되는 ‘위험의 외주화’가 고착화됐다고 비판했다.
조창익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조선업 호황으로 원·하청 경영인의 이윤은 늘었으나, 현장의 노동자들은 부실한 안전시스템 속 죽음의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안전보다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생산제일주의와 다단계 하청구조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부터 현재까지 대불산단에서 1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올해 1월과 2월 두 달간 전남 지역 산업현장 사망자는 총 8명으로 집계됐다.
노동 당국의 소극적 행정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단체는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땜질식 처방이 사고를 반복시키고 있다”며 지자체와 노동청, 시민사회, 전문가가 현장 점검부터 정책 수립까지 공동으로 결정하는 민관합동 ‘대불산단 중대재해 특별대책기구’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은 목포고용노동지청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원·하청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영민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노무사는 “타국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를 대신해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원청의 공식 사과 및 다단계 하청구조 중단, 고용노동부의 대불산단 전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수사당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책임 엄중 처벌 등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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