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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셀프 채용’ 임용 취소됐는데···같은 학교서 기간제 교사로 재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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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16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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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셀프 채용’ 의혹으로 교육당국으로부터 임용 무효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사가 면직 직후 다시 같은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홍성 지역 A 사립학교는 셀프 채용 논란으로 지난달 임용이 취소된 교사 B씨를 기간제 교사로 다시 채용했다.
B씨는 신규 교사 채용에 지원하면서도 이 학교 채용 심의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본인 채용과 관련한 안건을 직접 심의하고 표결한 사실이 지난해 10월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감사 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한 뒤 지난달 11일 B씨에 대한 임용 무효 처분을 알렸다.
A 학교는 이사회를 통해 B씨의 임용 무효를 의결했지만, 결원을 보충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 그를 기간제 교사로 다시 임용했다.
학교 측은 “임용 무효 처분은 채용 절차상 결격 사유에 따른 행정 조치일 뿐 B씨 개인의 신분상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특정 인물을 신규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절차를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권익위에 관련 제보가 접수된 뒤 권익위가 교육청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감사 결과 학교 측은 신규 교사 채용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채용 지원 예정자였던 B씨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B씨는 수차례 회의에 참석해 채용 과목과 인원 등을 논의하고 표결에도 참여했으며 이후 지난해 3월1일 신규 교사로 임용됐다.
교육청은 또 일부 교원인사위원회 회의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된 사실도 확인했다. 일부 위원들은 “회의가 열린 적이 없다”거나 “회의록에 적힌 발언은 본인의 발언이 아니다”라고 진술했으며 회의록 작성 시각에 일부 위원이 수업 중이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이사회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의결된 것처럼 처리해 임용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허위 회의록이 교사 채용 과정에 활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한편 교육청 의뢰로 셀프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홍성경찰서는 이 학교 교감과 교사, 전 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유아용 삼륜차(세발자전거)에서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해외구매 유아용 삼륜차 8개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아용 삼륜차는 유아의 초기 운동 능력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모차를 대신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격이 저렴한 해외직구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돼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험 결과 실제 8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에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국내 안전기준을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 QIYOU 제품은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1.5% 검출돼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115배 수준을 기록했고 납도 1097㎎/㎏ 검출돼 기준치(100㎎/㎏ 이하)를 약 11배 초과했다.
XINGHAI 제품 역시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1.1%, 납 1073㎎/㎏이 검출됐고 벨에서도 납 228㎎/㎏이 확인됐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빈혈,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 독성과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제품 안정성 시험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유아가 탑승한 상태에서 측방이나 후방으로 기울어졌을 때 넘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전도 시험에서 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QIYOU 제품은 후방 12도에서 넘어졌고 Besrey 제품은 측방 14도에서, FavorBaby 제품은 측방 13도에서 넘어졌다. 국내 기준은 측방·후방으로 15도 기울여도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된 4개 제품은 KC 안전확인 신고 없이 판매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FavorBaby, XINGHAI, Lecoco, maidou 등이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관련 플랫폼과 판매업체에 유통 차단과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판매 페이지 삭제 등 조치를 완료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아용 삼륜차는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고 경사로에서 각별히 주의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발판 강도, 안전띠 강도, 충돌 내구성, 주행 안정성 등 프레임 및 주행 관련 시험에서는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이어 강동구도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 아파트값은 3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고 하락폭도 커졌다. 강남 3구 아파트의 ‘국민 평형(전용면적 84㎡)’ 평당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12% 하락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강남 쏠림’이 계속되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중저가 거래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3월 둘째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8% 올라 상승폭이 6주 연속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출회에 따른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와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에서는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등 혼조세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로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넷째주에 약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아파트값은 이번주에 일제히 하락폭이 커졌다. 송파구(3월 첫째주 -0.09%→둘째주 -0.17%), 강남구(-0.07%→-0.13%), 서초구(-0.01%→-0.07%) 등이다. 강동구도 지난해 2월 둘째주 이후 매주 아파트값이 상승하다가 처음으로 하락 전환(-0.01%)했다. 용산구도 아파트값이 0.03% 떨어지며 3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강남 3구와 용산·강동구를 제외한 서울 20개 자치구 가운데 동작구가 아파트값 보합세를 보였고 나머지는 모두 상승했다. 성동구(0.18%→0.06%), 양천구(0.2%→0.13%), 마포구(0.13%→0.07%) 등은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었고, 중구(0.17%→0.27%)와 성북구(0.19%→0.27%), 은평구(0.17%→0.22%), 서대문구(0.17%→0.26%), 강서구(0.23%→0.25%) 등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지며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지난달 거래 내역을 보면 강남 3구 아파트의 평당 평균가는 그외 지역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날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2월 강남 3구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3.3㎡(1평)당 평균가격은 8432만원으로 지난해 2월과 비교해 12.5% 하락했다. 같은 기간 강남 3구 외 지역 아파트의 같은 면적 평당 가격이 4143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6% 내린 것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큰 편이다.
다방 관계자는 “강남 3구에서 20억원 넘는 고가 아파트의 실거래 비중이 감소하면서 평당 평균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대출규제와 보유세 인상 예고 등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은 매물이 늘어나도 실수요 유입이 꾸준하다”며 “지난 2년간 고가 주택으로의 ‘갈아타기’ 수요가 서울 아파트 시장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중·저가 주택 중심으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도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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