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정부, 휘발유·경유 쌓아두면 처벌하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 시행…최고가격제 부작용 막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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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두달간 정유사 등이 석유를 쌓아두면 처벌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뒤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석유 공급 의무 규제를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석유정제업자(정유사)에 엄격한 공급 의무가 부과된다. 고시 기간 중 정유사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3개 지정 유종의 월간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소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휘발유와 경유 반출량 기준이 ‘전년 대비 최대 115%’까지로 상한선만 있었다면 이번에는 ‘90%’라는 하한선을 새로 설정해 공급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거부나 특정 업체에 대한 물량 집중 공급도 금지된다.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행위 역시 관리를 강화한다.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쌓아두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소비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가 이번 고시를 추진하는 핵심 이유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석유 판매업자들의 판매 기피와 반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병행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고시를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두 달간 시행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매점매석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에서 도민 200여명과 직접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도민 200여명과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방식의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다. 전국 순회 기준으로는 열한 번째 행사다. 행사에는 청와대 참모 및 정부 부처 관계자도 참석하며 K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엑스를 통해 “동서남북을 잇는 중심축, 충청북도에서 뵙겠다”며 타운홀 미팅 개최 소식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충북은) 탄탄한 인프라 위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의 첨단산업이 뿌리내리며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첨단 산업의 과실이 지역경제의 활력과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충북 일대의 주요 현안으로는 청주국제공항과 첨단산업 특화도시 조성 등이 거론된다. 타운홀 미팅에서는 앞선 사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문제를 비롯한 현안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요일인 13일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부터 싸늘한 바람이 불다가 낮엔 다소 풀리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13일 “이날 오후까지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최대 2~7㎝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겠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다. 이날은 전남권 내륙, 오는 14일은 전국 내륙 등에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3.3도, 수원 2.4도, 춘천 영하 0.8도, 강릉 5.2도, 청주 3.2도, 대전 2.3도, 전주 2.2도, 광주 4.3도, 제주 9.3도, 대구 2.1도, 부산 4.4도, 울산 2.7도, 창원 5.1도 등이다.
13일 낮 최고 기온은 7~14도가 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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