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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중국인 38% ‘어떤 상황에서도 대만 무력 통일 반대’…미 차이나펄스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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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1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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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중국인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만 무력 통일에 반대한다는 38%로 집계됐다. 한국은 일본, 필리핀과 함께 호감도 낮은 국가로 분류됐으며 한국의 군비 증강에 대해서는 군비 증강으로 응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미국 비정부기구 카터 센터와 에모리대학은 9일(현지시간) 발표한 차이나 펄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만 통일에 무력이 개입되선 안 된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38%는 동의했으며 47%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상황에 따라 무력 동원도 가능하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이다. 조사는 6개월 간격으로 실시되는데 최근 조사에서 무력 통일 반대 응답 비율이 낮아졌다고 두 기관은 전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군사적 공격보다는 문화적인 접근을 선호했다. 응답자의 절반(50%)이 무력 동원이 대만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답했으며, 만약에 군사력을 동원한다면 전면적인 공격(32%)보다 연안 섬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81%)을 선호하는 응답이 높았다.
대만에 대한 호감도도 100점 만점에 62점으로 높았다. 호감의 바탕에는 대만이 문화와 뿌리를 공유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강했다. 러시아(56)와 싱가포르(50)가 주변국 호감도에서 상위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주변국 아시아 국가에 대한 호감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일본(21)에 대한 호감도가 낮았으며 캄보디아(22), 인도(25), 태국(27), 베트남(30)의 뒤를 이어 한국(35)도 호감도 낮은 국가로 분류됐다. 지정학적 상황이 대외 호감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두 기관은 전했다.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필리핀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줄인다면 중국이 양보해도 된다는 견해에 찬성이 43%로 반대(39%)보다 높았다.
동북아 군사경쟁과 관련해서는 중국도 군비 증강으로 응대하며 외교적 대응과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할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국의 대응 방안은 군비 지출 증강(66%), 경제 제재(62%), 외교적 항의(62%) 순이었다.
한·미 군사협력 강화와 한국의 핵무장 추진, 혐중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군비 증강(63%), 외교적 항의(63%), 경제 제재(58%) 순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응답자 43%가 러시아의 승리가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러 제재가 대중 제재로 불똥이 튀는 걸 감수하더라도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59%가 찬성했고 반대는 18%에 불과했다. 다만 파병에 반대하는 응답(44%)이 찬성(28%)의 두 배 이상으로 군사적 협력에는 선을 긋는 여론이 강했다.
북한을 상대로는 러시아와 달리 경제·군사 지원 모두 지지 여론이 높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응답은 56%, 군사 지원에 대한 찬성 응답은 42%로 집계됐다.
차이나 펄스 여론조사는 중국인들의 국제관계 이슈에 대한 여론을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1년에 2회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7일~8월15일(응답자 1428명)과 지난해 10월 27일~올해 1월 1일(응답자 2506명) 두 차례 진행됐다.
공소 취소·개혁안 거래설여당 “황당” 법무 “사실 아냐”내부 조율 못하고 권력투쟁만강성 지지층 활용 부메랑으로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여권 일각의 반발이 정부가 이 대통령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안을 맞바꾸려 한다는 ‘공소취소 거래설’로 11일 이어졌다.
여당은 황당한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음모론은 여당 지도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의원과 강성 지지층 반발을 정리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검찰개혁 논쟁이 합당 논란 등 여당 내부 권력투쟁, 여당 지도부 조율 능력 부족, 친여권 성향 대형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과 뒤섞이면서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진지하게 숙의되어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전혀 없다”며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MBC 출신 장인수 기자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공소취소 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은 정 장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당 지도부는 이날 거래설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당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바로잡아야 이런 음모론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소취소 거래설은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힌다”며 “검찰개혁 논쟁이라는 정치적 맥락 안에서 특정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찌라시(지라시) 수준 소문에 불과한 주장을 근거 없이 방송에서 터뜨린 것은 명백한 정치 공세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은 “국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세부 내용에 대한 찬반과 별개로 검찰개혁 논쟁이 음모론으로까지 이어진 데는 정부안에 반발하는 김용민 의원 등을 상대로 한 내부 조율 미비가 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합당 논쟁 때 분화된 지지층 재격돌…“강경파 목소리 과대 대표”
또 당이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나 법왜곡죄 등 내부적으로도 찬반이 갈린 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대형 유튜브 채널과 강성 지지층 여론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누적된 결과로 보인다.
A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그동안 (당이) 강성 당원들을 부추긴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B의원은 “(강경파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고자 이 주제를 소환해서 (당원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본다”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길을 가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에서 한 차례 분화한 여권 지지층이 검찰개혁안을 통해 다시 충돌하고, 친여권 성향 유튜브 채널이 강성 지지층 입장을 대변하며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C의원은 “거래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이고, 강경파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고 있다”며 “법안 처리 프로세스가 당내 권력투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음모론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좀 더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B의원은 “그렇게 심각한 대통령에 대한 모욕은 당대표가 정확하게 입장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519조원)를 투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에너지·원전 분야가 유력하게 꼽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이 법안에 강경숙·김준형·신장식·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윤종오·전종덕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해 재원을 관리한다. 정부는 대미투자 사업을 추진할 때 미국과 협의하기 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안보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지만 재경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100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사업인 미국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설이 거론된다. 텍사스주 민간 전력망과 미시간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도 핵심적인 대미 투자처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의 합의 이행이 늦다며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가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미국은 이날 상호관세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 적용을 위한 조사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정부 설명에 따르면 미국 측도 특별법 통과시 관세 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며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략적 투자가 한·미 양국 경제 발전은 물론 공급망 안정과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반복될 때 사업자 매출액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임금체불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3건을 처리했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정조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7개 사건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를 열어 한병도 원내대표의 지난 1월 원내대표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예결위원장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진 의원은 한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오는 6월까지 예결위원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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