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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지금 당장, 멈추고 바꿔야 합니다…끊임없는 욕망이 낳은 죽임과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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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1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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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정치·기후·페미니즘·먹거리…단절된 이슈, 총체적 연결 모색너를 죽여야 내가 살 것처럼위계적 경쟁, 무수한 혐오 양산속도만 따지면 과정·관계 파괴불편함 감내하고 주변 살펴성장 아닌 ‘성숙한 사회’ 고민을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들을 하려는 겁니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가 19일부터 3일간 열리는 ‘2026 생명평화전환한마당’ 행사 세션을 두고 말했다. 한마당 준비위원장인 그는 “지금 사회 방향을 적당히 수정·개혁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활동을 당장 중단하고 새 관점으로 전면 전환하자는 취지로 논의하는 자리”라고 했다. 한마당 모토에 이 말을 압축했다. “멈추고 □□□□ 전환하라”다.세션은 차별, 정치, 기후, 생태, 페미니즘, 먹거리, 국제정세, AI 등 여러 이슈를 다룬다. 유 위원장은 “너의 고통은 나의 고통과 연결되듯 다 연결된 이슈들인데, 지금은 서로 상관없다는 식으로 단절됐어요. 미래세대와 비인간 동물을 배제한 인간 중심의 민주주의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거죠.” 한마당은 총체적 전환을 지향한다. 환경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귀농운동, 차별반대 운동 등을 하는 단체들을 연결하려 한다. 이번 한마당은 연결망 구성을 위한 사전 행사다. 유 위원장은 “(한마당 세션 주제들은) 모두 생명 살림과 생명 죽임, 즉 생명평화에 관한 문제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사회는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너를 죽여야 내가 사는 것처럼, 자연을 파괴해야 인간이 산다고 생각하는 사회죠. 위계적 경쟁 속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을 차별하죠. 강자와 약자 구분으로 성소수자, 외국인을 차별하면서 무수한 혐오를 만들어내고요. 그러나 이런 경쟁 사회에서 나도 패하고, 나도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즉 생명 죽임의 사회입니다.”
유 위원장은 “서로 죽임의 관계를 서로 살림의 관계로 바꾸는 일이 절실하다. 서로 고마운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 살림의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려면 ‘성장’ 문제를 성찰해야 한다. “자원이 무한하다는 거짓 정보로 무한히 성장할 수 있다는 착각을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투자 수단으로 주식을 강조하고,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를 두고도 “성장 지향 기조는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유 위원장은 “(정부가) 성장이 아니라 성숙의 사회를 고민하는 문제의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지금 북한 자원에 치중한 남북 통일론을 두고도 “성장 지향적인 통일, 대박 통일”이라고 말한다. “결국 북한 자원 채굴을 이용하고, 성장동력으로 삼아 수탈하는 미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을 두고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의 용어로 오염됐다. 성장에 치중한 과거를 단절하려면 ‘지탱 가능한’이란 절박한 의미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해 출간한 책 제목(<거룩한 불편-녹색전환사회를 위한 지혜>)이기도 한 ‘거룩한 불편’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편리하려고 속도를 따지면, 과정과 관계가 파괴되죠. 불편함을 감내하면 주변 관계를 다시 살피고,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물들의 가치를 새로 느끼게 됩니다.”
유 위원장은 1985년 직선제 개헌 투쟁을 하다 투옥됐다. 1986년 출소한 뒤 운동과 공동체 활동을 이어갔다. 환경에 관심을 두게 된 건 1990년이다. 여러 동료와 폐문정진(閉門精進)하며 ‘비인간적인 자본주의, 비효율적인 사회주의’의 대안을 고민했다. 생명과 생태, 평화 운동에 눈을 떴다. 폐문정진 끝에 ‘(협동조합이라는) 좋은 생산 관계’ ‘(자연에 부담 주지 않는) 좋은 생산력’ ‘(욕망과 이익에서 벗어난) 좋은 인간’에 ‘(이 세 가지를 달성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네 화두를 끌어냈다. 1990년대 법륜 스님과 함께 정토회 내 불교사회교육원, 불교환경교육원(에코붓다 전신)에서 실천 운동을 벌였다.
유 위원장의 민주주의 운동 40년, 생명 운동 35년은 네 화두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려는 실천과도 이어진다. 유 위원장은 지금 10여개 단체를 도우며 활동한다. 그는 “활동가, 수행자로서 이웃과 세상에 ‘잘 이용당하는 삶을 살자’가 모토”라며 말했다. “누군가 사회활동을 요청하면 시간 나면 그냥 가서 거들어주려고 해요.” 이런 모토를 결심한 건 2002~2005년 아프가니스칸 카불 북부에서 일할 때다. 당시 학교와 병원을 짓는 활동, 난민캠프 텐트학교 지원 일을 했다. “그때 ‘잘사는 한국’에서 태어난 저를 부러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한국에 돌아간 뒤 돈 벌려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이전에도 돈과는 거리가 멀었다. 1997년 한국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으로 일할 때 ‘월 60만원으로 사는 맞벌이부부 유정길-이지현씨’(동아일보 5월13일)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당시 비닐하우스 공동체에 살고 일하며 30만원을 받았던 유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환경문제는 내 것이라는 소유개념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했다.
지금도 월급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강의료, 원고료, 회의 참석비로 빚 없이 살고 있어요.” 유 위원장은 1만, 2만원씩 스무 군데 후원도 한다고 했다. “예전 통장에 한 30만원 있으면 돈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약간 늘었다”고 웃으며 말을 이었다. “오지 않은 앞날 걱정하는 걸 불교에서는 분별이라고 합니다. 괴로움은 과거에서, 불안과 걱정은 미래에서 오는 거라 앞날 걱정 안 하면 현재 삶을 잘 누릴 수 있습니다.”
행사장은 서울 홍대입구역 부근 청년문화공간 JU다. (02)2215-7536
[주간경향] 비리의 온상, 해외 연수 먹튀, 자질 논란. 지방의회 무용론은 선거 때마다 반복된다. 그러나 지방의원 10명 중 1명만 제대로 바뀌어도 지방정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김경미 섀도우캐비닛 대표와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다. 두 사람은 지방의원과 지방의원 지망생을 교육하고 조례 제정을 돕고 출마를 지원하고 책을 쓰게 한다. 지방의원이 제 역할을 하면 시민의 삶도 빠르게 바뀔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경미 대표는 평화 단체, 정치 연구소, 서울시 청년정책과,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을 거쳐 전략컨설팅 그룹 섀도우캐비닛을 만들었다. 박혜민 대표는 스타트업과 투자사, 항공사에서 전략기획을 하다 비영리 정치 스타트업 뉴웨이즈를 창업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대표를 만나 지방의원이 왜 중요한지, 정당 밖에서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지난 3월 3일 경향신문사에서 김경미 대표와 박혜민 대표를 만났다.
-지방의회가 필요 없다고 보는 유권자도 많다.
김경미(이하 김) “시민 삶과 직결된 기준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지방의원이다. 몇 년 전 한 지자체 선거 캠프에서 전략 컨설팅을 진행하며 선거 과정에서 지역의 여러 이해관계자가 지방 정부와 의회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려 하는지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선거 현장에는 정당을 가리지 않고 여러 후보와 동시에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보험을 들 듯 여러 정당 후보와 관계를 만들어 두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인근 개발을 추진하는 건설업 관계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여러 후보와 네트워크를 맺으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유는 단순하다. 산을 덜 깎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면 공사비가 크게 줄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는 일정한 경사 기준에 맞게 절토를 해야 한다. 이런 이해관계를 시민들이 모두 알기는 쉽지 않다. 개발 기준이 왜 필요한지, 어떤 기준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지도 현장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의 기준을 조례로 만들고, 행정이 특정 이해관계와 결탁하지 않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지방의회 선거다.”
박혜민(이하 박) “지방의회는 정책 실험실이다. 중앙정치보다 빠르게 시험하고 성공한 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전북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은 청년 건강권을 명시한 조례를 통해 직장 건강보험이 없는 청년과 전업주부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이 문제의식은 광화문1번가 제안을 거쳐 국가 정책 논의로 이어졌다. 부산 사하구 강현식 의원은 ‘새벽별 어린이병원’ 조례를 발의했고, 이후 박정현 국회의원이 전국 확산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기초의회에서 시작된 정책 실험이 국회와 중앙정부 논의로 확장된 사례다.”
-정치 스타트업으로 지방의원과 지방의원 지망생을 교육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가.
김 “정책 스타트업에 가깝다. 공공 문제를 공공·기업·시민사회가 함께 풀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 사이의 해법을 찾는 역할을 한다. 현직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압도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하고 있다. 서울 자치구만 봐도 추경까지 합치면 예산이 1조원 규모에 이르는 곳이 많다. 중견기업 수준이다. 평균 10여명의 지방의원이 그 예산을 감시·감독한다. 결국 예산을 읽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산 분석, 조례 설계 같은 실무 중심 교육을 한다. 최근에는 AI 활용 교육도 진행했다. 행정 업무 같은 반복 업무는 AI로 줄이고 정책 판단에 시간을 쓰도록 돕자는 취지다. 또 청년 지방의원들의 책 출간도 돕고 있다. 청년 의원들이 역량을 발휘해도 ‘네가 뭘 안다고 정치하냐’는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강하다. 역량 있는 청년 의원들의 말에 사회적 권위를 더하는 방법으로 책만 한 게 없다고 생각했다.”
박 “뉴웨이즈는 정치에 도전하려는 젊은 정치 지망생을 키우는 조직이다. 스타트업 업계에서 일하며 의사결정권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키우려는 노력을 많이 봤다. 그런데 정당에는 그런 인재 성장 시스템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2021년 ‘젊치인’ 에이전시 모델로 뉴웨이즈를 시작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7개 정당과 업무 협약을 맺고, 138명의 후보를 배출하고, 40명 당선자를 만들었다. 핵심 교육은 정치 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하루 집중 교육 프로그램이다.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암묵지를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전달하고, 지역과 의제 기반으로 문제 해결 경험을 쌓으며 어떻게 유권자를 설득해야 하는지 함께 훈련한다. 지난해에는 현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초당적 콘퍼런스도 열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기조연설을 했는데, 여야 갈등이 심했던 시기임에도 국민의힘 구의원이 손을 들어 정책을 자기 지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질문하는 장면이 있었다. 소속 정당은 달라도 서로에게 배우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유권자 참여 방식도 실험하고 있다. ‘정책 복붙’ 기능을 통해 유권자가 특정 조례를 자기 지역에도 도입해달라고 요구하면 정치인이 검토하고 그 과정을 공개한다.”
-정당이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박 “정당은 선거 때마다 급하게 인재를 찾지만 상시적으로 인재를 키우는 체계가 없다. 당원이 되고 활동하다 선출직에 도전하기까지의 과정도 대부분 단절돼 있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인재 조직도 없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인재가 없다’며 외부 영입이 반복되고 내부에서 활동해온 청년들과 갈등이 생기곤 했다. 뉴웨이즈는 이런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였다. 특히 초당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의미를 둔다. 지금 세대는 다른 정당 사람과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치에 들어간 뒤 신뢰를 쌓기가 더 어렵다. 교육 과정에서 먼저 동료가 된 관계가 이후 정치에서 중요한 자산이 된다고 본다.”
김 “지금 정당이 하는 일은 대부분 선거에 맞춰 후보를 세우고 당선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돼 있다. 선출직 당선을 위한 플랫폼처럼 작동하는 셈이다. 그러나 본래 정당은 정부의 내각, 즉 ‘캐비닛(cabinet)’을 준비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국정을 운영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서로의 경험을 축적하고 전수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가 있다면 정당 안에도 경제위원회가 있어 그 의제를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그 논의가 지역 단위에서부터 올라오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정치에서는 그런 구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정당 정치가 비교적 발전한 독일과 네덜란드를 방문해 정당 조직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동네마다 정당 사무소가 있고 오프라인 토론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정당도 유소년과 청소년 단계부터 정치적 세계관을 함께 형성하는 촘촘한 조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런 구조가 있어야 정당 안에서 인재가 성장할 수 있다.”
-좋은 인재들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지만, 지방의회에 들어가도 여러 장벽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박 “양적·질적 성장 모두 실패한 구조 문제라고 본다. 양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사람이 성장할 모델이 부족하다. 질적 측면에서는 선거제도와 공천 구조가 핵심이다. 특히 공천이다. 양당 지방의원 공천은 사실상 지역 당협위원장, 즉 국회의원이 쥐고 있다. 그러니 준비된 인재가 있어도 줄을 서야 공천을 받는 구조가 반복된다. ‘지역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 유리한 사람’이 기준이 된다. 경선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생기면 도전자도 꺾이고 유권자도 정치 혐오를 느낀다.”
김 “지방의원의 최소한의 역량 검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정치권 안에서도 공유돼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현장에는 엑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지방의원이 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보겠나. 지방의회가 다루는 예산 규모를 생각하면 의정활동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런 역량 문제가 반복되는 데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다. 기초의원 보수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각 지역의 재정 규모에 따라 의원 보수가 개별적으로 책정되는데, 지역 경제 규모가 작은 곳의 경우 월급이 3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의회도 있다. 이 정도 보수로는 안정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기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겸직을 금지하고 보수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보수가 낮고 겸직이 가능한 구조에서는 지방의원이 아마추어리즘에 머무르기 쉽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각 어떤 실험을 하고 있나.
박 “세 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 첫째는 ‘드래프트 2026’이다. 초당적으로 약 150명의 출마자를 지원해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환경을 만든다. 둘째, ‘2030 응급 조례’ 정책 패키지다. 고용·주거·돌봄·AI·기후를 주제로 NGO와 기업이 함께 36개 조례안을 만들었고 표준 조례안과 설명서, 질의서 등을 묶어 당선 직후 바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마포·서대문·동대문·강동·강남·노원 등 6개 전략 지역구 실험이다. 기존 당선자와 도전자, 뉴웨이즈 유권자가 겹치는 지역에서 유권자 주도의 문제 해결 정치가 가능할지 시험하고 있다. 낙선자 회복 펀드도 처음 도입했다. 후보 등록비를 모아 정치 도전을 실패가 아닌 경험으로 남기려는 취지다.”
김 “우리는 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젊은 정치인을 주목한다.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던 30~40대가 한 단계 올라 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흐름이다. 이 세대가 시정 운영 경험을 쌓아야 다음 세대 정치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 자문위원회를 보면 대부분 기성세대다. 이 구조를 바꾸는 데 자치단체장 당선만큼 직접적인 방법도 없다. 또 선거 캠프에서 활동해 보고 싶은 사람들을 관심사와 문제의식이 맞는 캠프와 연결하는 일도 한다. 정치에 직접 출마하지 않더라도 좋은 후보를 돕고 싶은 시민을 연결해 캠프 경험을 쌓게 하는 방식이다. 캠프는 이후 국정을 함께 운영할 인력을 미리 발굴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매칭은 수익 사업이 아니라 사회공헌 형태로 운영한다.”
지방의회는 바뀔 수 있을까.
김 “전국에 3860명 지방의원 가운데 300명만 제대로 움직여도 의회는 달라질 수 있다. 그 300명이 의회 안에서 자극이 되고 교육과 정책 경쟁을 요구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의원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지금도 좋은 지방의원들의 사례가 많다. 언론도 여의도나 대통령실의 의제에 쏠려 있는데 좋은 지방의원들의 사례를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박 “바뀔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40년 동안 정치인을 체계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공을 들이지 않았다면 회복에도 시간이 걸린다. 비판을 넘어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묻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정치도 바뀐다고 생각한다.”
퇴직 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노동자가 권리 포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퇴직 이후 작성된 부제소합의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전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고 11일 밝혔다. 부제소합의는 특정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합의 조항을 말한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B법인에서 약 3년간 근무한 뒤 퇴직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당시 A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은 1230만5475원이었다.
A씨는 퇴직 후 회사가 작성한 퇴직금 정산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향후 고용·근로관계에 관한 어떠한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A씨는 해당 조항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700만원만 받았다. 이에 A씨는 나머지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소송에서 B법인은 합의서의 ‘부제소합의’ 조항을 근거로 A씨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에 따라 A씨가 퇴직금 청구권을 이미 포기했으므로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해당 합의 조항이 A씨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 법률관계에 대한 명확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합의서 작성 당시 간이대지급금만으로 퇴직금 전액이 충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A씨가 예상했다고 볼 증거도 없고, 조항 자체도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합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에 포기 대상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이상 나머지 퇴직금 청구권까지 명확히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약 5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법인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공단 소속 심희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포괄적 부제소합의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가 형식적인 합의서를 통해 사실상 잔여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권을 제한하려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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