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AI 윤리적 통제’ 앤트로픽,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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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공급망 위험’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전쟁 등 군사 영역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첨단 AI의 윤리적 통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앤트로픽은 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등 연방기관들이 공급망 위험 지정을 자사를 제재하는 데 부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앤트로픽은 소장에서 공급망 위험 지정을 “전례가 없는 불법적인 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
양측은 AI 모델 ‘클로드’를 비롯한 앤트로픽의 첨단 AI 시스템 활용을 얼마나 폭넓게 허용할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국방부는 지난해 가을 추가 계약 협상 과정에서 앤트로픽 기술을 “모든 합법적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앤트로픽은 인간 개입 없는 완전 자율 살상무기와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에 사용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국방부는 최근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대상으로 지정했다. 국방부는 물론 미군과 거래하는 업체들도 앤트로픽 기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통상 적대국 기업에 적용해온 조치로 미국 기업이 지정된 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연방기관에서도 앤트로픽 제품을 쓰지 말 것을 지시했다.
앤트로픽은 그간 정부가 자사의 보안이나 기술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적이 없고, 미국 기업을 공급망 위험 대상으로 지정한 전례도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일수록 가장 안전하고 책임 있게 운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데 대해 정부가 보복성 대응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앤트로픽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우리 사업과 고객,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와의 대화를 포함해 해결을 위한 모든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좌파 성향의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말)’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의 운영을 좌지우지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구글 딥마인드의 수석과학자 제프 딘을 포함한 구글·오픈AI 직원 37명은 앤트로픽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앤트로픽의 우려처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AI 기업 중 하나를 처벌하려는 시도는 미국의 산업·과학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 일부를 중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사드 반대 단체들이 재반입 반대와 남아있는 레이더 철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6개 사드 반대 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11일 성명을 내고 “사드 기지에서 반출된 발사대 6기가 중동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이 미국 당국자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면서 “중동으로 반출된 사드 발사대 재반입에 반대하며 성주의 사드 레이더까지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반도 방어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불법 배치한 사드 무기체계가 반출된 상황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민을 기만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는 북한 방어가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감시 체계였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발사대가 없어진 사드 운영체계는 결국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드 레이더를 통해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체계라는 것을 미국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드 기지가 한반도를 군사적 충돌의 위험에 드러내는 시설이라고도 주장했다. 단체는 “주한미군 자산이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전 세계 분쟁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역시 언제든 갈등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며 “사드는 안보의 보루가 아니라 전쟁 위험을 높이는 시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드 기지 인근 성주군 소성리 마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3일 새벽 사드 발사대 6기가 차례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9일(현지시간) 익명의 정부 관계자 2명의 말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7년 9월 성주에 사드 1개 포대 배치가 완료된 이후 사드 체계 일부가 한반도 밖으로 이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 5개월 만에 9인 체제 구성을 완료하고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을 위원장 후보로 호선했다.
방미심위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후보로 고광헌 위원을, 부위원장에 김민정 위원을 호선했다. 다만 상임위원을 놓고선 의견을 모으지 못해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관례적으로 야당 몫인 김우석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호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이전과 달리 정무직 공무원 신분이 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김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방미심위는 9인 체제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10월1일 설립 이후 5개월 만에 완전체가 됐다. 이날 위원 전원이 참석한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지난해 4월 이후 약 1년 만에 처음이다. 방미심위는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총 9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행상 여야 6 대 3 구도로 꾸려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고 전 사장, 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조승호 전 YTN 보도혁신본부장을 위원에 위촉했다. 국회의장 몫으론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 국회 과방위 몫으론 홍미애 전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장, 구종상 동서대 특임교수, 김일곤 전 경남MBC 사장이 위촉됐다. 마지막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과 협의해 추천한 김우석 위원이 지난 10일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이들의 임기는 2029년 3월10일까지다.
방미심위에 적체된 안건은 전날 기준 약 20만7000건에 달한다.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위)는 2월2일이 법정 구성 시한이었으나, 그간 관련 논의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방심위 구성 계획과 추천단체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 전부터 김우석 위원 호선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언론노조는 김 위원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비판 언론 ‘입틀막 심의’의 주동자이고, 방심위의 민주적 절차를 파괴한 주범”이라며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함께 정부 비판 보도에 중징계를 주도했던 인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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