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임명 6개월 만에 직권면직’ 김인호 전 산림청장, 경찰 ‘음주운전 혐의’ 불구속 송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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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김 전 청장을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정상 주행하던 SUV와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 등 15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5명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고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했다.
김 전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정자동에서 술을 마신 뒤 1㎞가량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은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어 임명 6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직권면직 조처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시킨 데 대해 통상당국은 예상했던 절차라며 USTR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조사 범위에 ‘쿠팡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향후 추가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12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 USTR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위헌 판결 이전 수준으로 (관세를) 복원하기 위해 301조를 활용할 것이라는 구상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301조에 대해 “굉장히 신축적인 법적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301조는 관세율 상한이 없고, 부당하다고 결정이 난 품목뿐 아니라 다른 품목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 이해관계자가 요청하면 부과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통상당국은 이번 조사를 무효가 된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무역법 122조로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나라에 부과한 것은 301조가 1년 내지 수개월간 조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7월 중순 이후부터는 301조를 통해 위헌 판결 이전의 관세 수준으로 복원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301조 조사 결과, 한국이 기존 상호관세(15%)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고 봤다. 그는 “우리는 이미 미국과 관세합의를 했기 때문에 최혜국대우 합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미국 측에 수차례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301조라는 굉장히 강력한 법적 수단을 활용해 여러 조치를 개시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을 놓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시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은 이번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예단할 수는 없지만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 본부장은 “이번 301조 조사는 쿠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지난주 USTR 대표와 만나 협의할 때 한국인 80%에 이르는 정보 유출이 있었던 것이고 한국 정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 중인데 301조 적용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쿠팡 관련 내용이 향후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301조는 사안별로 조사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번 조사는 새로운 통상 압박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며 “관세 부과뿐 아니라 시장 접근 제한, 투자 확대 요구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조선이나 반도체처럼 미국이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 32개 회원국이 사상 최대 규모인 4억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시장에 내놓기로 했지만 국제유가는 사흘 만에 다시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는 한 이 같은 고육책이 공급난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IEA 회원국들은 11일(현지시간) 유가 안정을 위해 총 4억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4억배럴은 IEA 역사상 최대 규모 방출량으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총방출량(1억8270만배럴)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미국은 비축유 1억7200만배럴을 방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를 방문해 지역방송과 인터뷰하면서 “전략 비축유를 조금 줄여 (유류의 시중) 가격을 낮추겠다”며 “그러고 나서 (다시) 가득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8000만배럴, 프랑스와 영국은 각각 1450만배럴과 1350만배럴 방출을 결정했다. 한국도 2246만배럴을 풀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IEA의 전략 비축유 방출 협의 과정에서 오락가락했다고 전했다. 비축유 방출에 부정적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요동치는 유가를 진정시키려면 해당 조처가 필요하다는 참모진의 조언을 뒤늦게 수용했다는 것이다.
비축유 방출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이날 사흘 만에 다시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장중 101.53달러까지 치솟는 등 전 거래일 대비 약 9% 상승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비축유 4억배럴 방출이 국제유가를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억배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조달되는 원유 수송량의 20일 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영국 시장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경제학자 하마드 후세인은 “IEA 회원국이 시장에 비축유를 공급하는 속도로는 설령 교전이 조만간 끝난다고 하더라도 중동 지역의 공급 차질분을 메우기에 역부족”이라고 WSJ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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