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문화예술계 지원, 몇몇이 중간에 해먹기도…밑 빠진 독 우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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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정부의 문화예술계 직접 지원과 관련해 “기존 시스템으로는 (정부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면서 “잘못하면 몇몇 사람만 배를 불려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창동예술촌 아트센터에서 지역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문화예술 분야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분야가 더 쪼개지다 보니 정책을 만들어도 (정부 지원의 효과가) 중간에서 멈추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는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하더라”면서 “제가 지방행정을 하면서 살펴보니, 예를 들어 창작 분야에 대해 지원하면 (관련 단체의) 회장들 몇이 중간에서 다 해 먹어 버리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문화예술계의 바닥과 밑바탕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다”면서 “심하게 얘기하면 산소 부족으로 썩어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문화예술계와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김혜경 여사에게 “문화 쪽에 좀 가까우시지 않으냐”며 발언을 권하기도 했다. 이에 김 여사는 “해외 순방에서 K컬처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을지 고민했다”면서 “말초신경처럼, 모세혈관처럼 일하는 여러분이 있어 대한민국이 선망의 대상이 됐다는 걸 오늘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을 응원한다”며 이 대통령을 가리켜 “이분께 많이 요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50대 승객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쯤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택시기사 70대 B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충남 예산에서 B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주행 중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온양온천역 인근에 택시를 정차한 뒤 차량에서 내렸는데도 A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두개골과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시내버스 기사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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