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저소득층, 가처분소득 10%를 ‘에너지 비용’에 쓴다···중동전에 더 큰 타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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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저소득층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지출 비중이 10%로, 평균 가구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은 10%였다. 전체 평균(4.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3.4%에 불과했다.
에너지 지출은 주거·취사에 쓰이는 연료비(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와 개인 차량 운행에 쓰이는 연료비(휘발유·경유·LPG 등)를 합한 금액이다.
하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4분기 기준 2021년 9.9%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10.9%로 크게 올랐다. 이후 2023년 10.2%, 2024년 9.3%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다시 올랐다. 상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같은 기간 3% 중반대를 유지했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변동 폭이 큰 반면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어진 공공요금 인상이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 저소득층은 난방비·전기요금 등 필수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실제로 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난방비 등 에너지 공공요금은 2022년~2023년 큰 폭으로 올랐다. 4분기 기준 2022년에는 도시가스(36.2%), 지역난방비(34.2%), 전기료(18.4%)의 상승률이 컸고, 2023년에는 전기료(14.9%)와 지역난방비(12.1%)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문제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난방비 등 필수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취약계층 에너지 요금에 대한 대책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국립창원대가 공식 출범했다. 경남도립대학(거창·남해)를 흡수 통합한 모델로, 본격적인 4개 캠퍼스 시대가 열렸다.
국립창원대와 경상남도는 13일 오후 창원대 인송홀에서 ‘통합 국립창원대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로 국립창원대는 거창·남해·사천을 아우르는 4개 캠퍼스 체제를 열고, 지역별 특성화 전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창원대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시행 중이다. 다층학사제는 일반학사(4년제)와 전문학사(2년제)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종합대는 일반학사, 전문대는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한다. 종합대인 창원대가 전문대인 도립대학 2곳과 통합하면서 교육부 규제 특례 적용을 받았다.
이날 출범식에서 대학 측은 ‘DNA+ 2030 비전’을 발표했다. DNA는 경남의 전략 산업인 방산(Defense), 원전(Nuclear), 스마트 제조(Autonomous)의 앞글자를 딴 단어다. 경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운영비와 장학금을 집중 지원하고, 교육부는 특성화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은 LG전자 스마트파크를 방문했다. 국립창원대는 LG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냉난방공조(HVAC) 분야와 관련된 기계·전기·전자·인공지능(AI) 분야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석·박사급 고급 연구 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LG전자는 총 545억 원을 투자해 국립창원대에 냉난방공조 연구센터를 짓고, 준공 후 이를 국립창원대에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국립창원대가 5극 3특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한 동남권 산·학·연 협력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지역의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한 작은 간담회에 참석했다. 발표를 듣던 한 주요한 청중은 ‘그런데 청년 고용률은 몇년 전부터 상승 추이에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단순히 통계 추이를 사실 확인하고자 한 질문일 수 있지만,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용률 상승이 꼭 일자리 문제가 해소되어가고 있다는 근거는 아닐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꽤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프랑스의 법학자 알랭 쉬피오는 신자유주의 이후 근대 국가에서 법치가 비인격적 통치체계로서의 숫자에 의한 협치(governance by numbers), 다시 말해 수치(數治)로 변화하고 있음을 진단한 바 있다. 오늘날 지표, 평가, 랭킹, 성과지수 등과 같은 숫자들이 사회 각 조직의 주요 목표로 제시되며, 개인들은 그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실천을 다듬는다.
국제 대학 평가 순위를 구성하는 점수 항목에 맞추어 연구자를 보채는 학계의 현실이 대표적이다. 국가와 행정부 역시 이 같은 관료주의적 수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상황판’,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공약’ 등도 큰 틀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로 숫자를 배치하는 동일한 논리를 공유한다.
청년정책의 평가체계 또한 숫자 중심이다. 지난해 실적과 비교해 양적으로 상향된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달성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다 보니, 청년정책으로서의 실질적 효과와 의미가 있었는지는 오히려 뒷전이 된다. 이른바 ‘청년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수, 경제활동 참가율 등 숫자를 절대적 판단 기준과 달성 목표로 삼는 정책 관념은 여러 차원에서 그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통계 수치의 변동은 그 변동 자체가 무엇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요인이 수치의 변동을 이끌었는지에 관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도 해당 연령 구간의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높아지기도 한다.
특히 고용률은 취업자가 어떤 질의 일을 경험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배제한다. 초단시간 일자리, 단기 인턴 자리도 고용률을 높인다. 이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양산되는 임시직을 통해 고용률 지표를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청년의 존엄과 행복을 생각한다면 일자리의 숫자가 아니라 노동의 질이 더욱 문제시되어야 하지만, 숫자 위주의 관료주의 행정에서 질을 계측하거나 제고하는 일은 선호되는 정책 방향이 아니다. 단기적인 일자리를 공급해 고용률 목표치를 달성하는 일이, 노동의 질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수치 목표이기 때문이다.
5년 전, 가산디지털단지 지역을 점심시간에 돌며 젊은 노동자들을 설문한 일이 있다. 경력 1년 미만인 사회초년생의 31.8%가 최근 자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충격을 받았다. 이때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그냥 아무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일이 아니라, 노동 경험 안에서 청년들이 존엄을 찾을 수 있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는 원칙이었다.
청년정책 전문가들은 오늘날 청년 문제는 실업 대책이라는 한 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논증해왔다. 그러나 수치 관리 위주의 정책 풍토는 ‘청년들이 일단 취업하면 청년 문제의 많은 내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문제적인 전제를 반복한다. 사실 최근 청년 관련 여러 통계 수치들은 대부분 겉으로는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왜 많은 청년이 노동 현장에서 절망하는지를, 숫자로 접근해서만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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