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사망 이전 자살 시도한 청소년은 10명 중 2명뿐···“고위험군 관리만으론 한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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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국내 자살 사망 청소년 10명 중 2명만이 과거 자살 시도와 자해 등 과거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징후를 보내는 고위험군 청소년만 관리해선 사각지대가 상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서울 중구에서 ‘청소년 자살 동향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1차 청소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선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소년 자살 특성을 분석한 결과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고위기 청소년 지원 사례 등이 소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현주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 자살 시도군과 자살 사망군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두 집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은 가정불화나 경제적 어려움, 학교 출결 문제 등 통상적으로 위험 요인이라고 여겨지는 특성을 사전에 보였다. 반면 자살 사망 청소년 중 이러한 위험요인을 보인 이들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전통적으로 위험요인이 누적되면 자살 사망에 이른다고 여기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며 “자살 시도에 비해 자살 사망은 오히려 위험요인이 적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청소년 자살 사망군 10명 중 8명은 첫 번째 자살 시도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영국을 보면 자살로 사망한 아이들이 이전에 자살 시도를 한 비율이 50% 정도 됐다”며 “(국내처럼) 첫 번째 자살 시도만으로 사망하는 사례에 대해선 비교연구가 어렵다”고 말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2018년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19세 미만 자살률은 2017년 4.7명에서 2018년 5.8명으로 증가했고, 2024년 8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기준 여성 청소년 자살율은 2014년 대비 3.22배 증가했고, 10~14세 자살률도 동기간 3.18배 증가해 저연령화 특성을 뚜렷하게 보였다.
이날 포럼에선 ‘자살연속성 모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성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통합지원본부장은 “자살사망은 반복된 시도의 종착점이라기보다 일정 조건에서 급격히 발생하는 비선형적 사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특정 심리·환경 조건이 임계점을 넘을 때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합적인 청소년 자살 원인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박수빈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장은 “자살 원인을 찾기 위한 연구에서도 자살 관련 정보가 민감 정보라서 공공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다”며 “치료 연계 시에도 부모가 거부하면 의사와 상담자가 손댈 수 없는데 정부에서 아이들의 특수적 상황을 고려해 개입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미 외교 당국의 차관보가 12일 만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날 한국의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을 평가하고 안보 분야 협의도 신속히 이행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마이클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차관보와 오찬 및 면담을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팩트시트 이행과 양국 관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정 차관보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등 대미 투자 이행 관련 상황을 설명했다. 양측은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가능성 높고 좋은 사업들을 신속하게 확정하자는 수준의 얘기가 오갔다”라며 “디솜브레 차관보는 후속 조치가 늦어지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정 차관보와 디솜브레 차관보는 팩트시트 내 안보 분야 협의도 지체되어선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앞서 한·미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두고 미국과 지난 1월 협상을 시작하려 했으나 대미 투자 지연 및 중동 사태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 대신 미국을 방문한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대표가 국무부와 에너지부 등의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두 차관보의 면담 내용을 두고 “투자와 안보 분야 합의가 균형 있게 상호 추동하면서 속도를 맞춰 이행해야지, 한쪽만 치우치거나 한쪽이 합의 이행의 발목을 잡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양측은 미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문제도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조사가 한·미 간에 이미 합의된 이익 균형 문제가 존중돼야 하고 우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이에 이해를 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 차관보는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팩트시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자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도 이날 디솜브레 차관보를 만나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
정 차관보와 디솜브레 차관보는 북한 문제를 두고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는 원론적 수준의 얘기를 나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중동 등 여러 이슈가 있고 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이 아니라서,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한 구상을 내놓거나 상세한 협의를 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았다”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4월 초 중국 방문 계기에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두고는 “미국이 (북·미 대화에) 상당한 우선순위를 두고 상상하는 건 약간 무리일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도 디솜브레 차관을 접견하고 북한의 제9차 당대회 이후 동향 등 한반도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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