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박은하의 베이징 리포트] 내권식 경쟁 심층정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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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식당에서 내 몫의 한 끼를 주문했는데 느닷없이 2인분이 나오는 일을 종종 겪는다. 할인 행사가 적용되는 줄 모르고 ‘1+1’ 메뉴를 주문한 탓이다. ‘좀 물어봐 주지….’ 규정에 적힌대로만 하는 일처리에 쓴웃음을 지으며 번화가 식당에서조차도 할인 행사가 너무 많아졌다는 현실을 체감한다.
중국 안팎에서 지난해 중국 경제의 최대 변수는 ‘관세’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더욱 깊은 시름을 주는 요인은 따로 있었다. ‘안으로 말려들어간다’는 뜻의 ‘내권(內捲)’이다. 대기업부터 동네 가게까지 가리지 않는 무리한 할인행사, 정부 보조금을 노리고 너무 많이 생산하는 바람에 공장 출고 즉시 번호판만 받고 중고 시장으로 넘겨진 ‘주행거리 0km 중고차’ 등이 모두 내권식 경쟁의 산물이자 중국 경제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내권은 인볼루션의 번역어이다. 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가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서 불어난 인구가 산업화 대신 더 정교한 벼농사에 투입되는 현상을 연구하면서 인볼루션이라고 명명했다. 중국에서는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생산하지만 발전과 풍요로움으로 이어지지 않고 정체·퇴화한다’는 본래 의미에 더해 ‘틀에 갇힌 사고와 형식에 집착한 경쟁’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내권은 중국 경제가 앓고 있는 만성 질병과 같아서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난감한 문제였다.
중국 정부는 ‘만성 질병’에 손을 대기로 결심한 듯하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경제·사회 발전계획인 15차5개년계획(2025~2030년)에는 내권식 경쟁 종식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구상이 담겨 있다.
중국 국무원은 올해 업무보고에 “내권식 경쟁을 심층정비(深入整治)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설이나 중앙경제공작회의 등의 당정 문건에서 내권식 경쟁과 관련해 2024년에는 ‘방지’, 2025년에는 ‘종합정비’라는 표현이 쓰였다. 방지를 강조할 때 불공정 거래 단속이 강화됐고, 종합정비 강조와 함께 공정거래법 자체가 개정됐다. 태양광 등 일부 품목 보조금 폐지도 결정됐다 .
심층정비의 시대에는 사회안전망과 의료·복지 개혁이 강조되고 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중국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연내 의료보장법·보육서비스법·사회복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민생보장 강화 3법’이다. 특히 30년 동안 준비한 사회복지법은 최저생계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복지 지원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내용까지 담겼으며 2차 심사까지 통과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떨어뜨린 것이 무엇보다 상징적이다. 5% 성장이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판단과 함께 ‘무리수를 둘 때의 폐해를 인식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내권식 경쟁이야말로 대표적 폐해다. 중국 직장인들의 토로를 들어보면 내권식 경쟁은 성장 둔화의 산물만은 아니다. 기업이든 정부든 ‘위’를 보고 일하며, 성과 지표를 매겨 말단을 한도까지 쥐어짤 수 있고, 이런 성과 관리와 통제에 저항하기 힘든 구조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실제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 지는 모른다. 성장 경로를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하지만 비판적 여론의 공개 분출은 억누른다는 점에서 접근법에 한계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 정부가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 어느 정도 공유하는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중국의 도약을 결정할 진정한 시험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첫 번째 청문회가 12일 열렸지만 핵심 당사자들이 책임 회피만 하다 끝났다. 책임을 인정한 이도, 잘못을 사과한 이도 없었다. 당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마땅히 증인석에 앉았어야 할 윤석열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결국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국민 안전을 소홀히 한 죄상을 덮으려만 하는 행태에 분통이 터진다.
청문회는 정부 당국의 대응 과정 문제를 밝히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이틀간 열린다. 첫날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출석했다. 당시 국가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라 할 이 전 장관은 행안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즉각 지시하지 않은 데 대해 “긴급한 문제가 없었다”고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 그간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책임을 회피하더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증인선서 자체를 거부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이 “고발할 수 있다”고 했으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맞받았다. 대놓고 위증을 하겠단 뻔뻔함이었다. 청문회에선 ‘11건의 신고에도 경찰이 왜 출동하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고, 이 과정에서 현장 출동 기록을 꾸미려 시도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참사 유족들은 더 늦기 전에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했을 텐데, 실망스러운 청문회다. 당시 대통령도 장관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니 실무 공직자인들 왜 안 그러겠는가.
이날 참사 생존자 민성호씨가 “10분이라도 빨랐다면, 100명은 살아남았을 것”이라 한 증언은 당시 대처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새삼 깨우친다. 대통령실·행안부·경찰·지자체 중 한 곳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159명의 목숨이 스러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청문회가 국가 부재 책임 규명과 성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참사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청문회 하루만 버티자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 윤석열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태원참사의 사회적 해법은 특조위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데 실패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부실·비위 관련자를 문책하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사회적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전북 부안의 한 제조공장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20대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를 “비용 절감을 앞세운 구조적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명백한 인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소방당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부안군 소재 한 제조공장에서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A씨(24)가 배관 내부 교반기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배관 내부에 임시로 고정해 둔 파이프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제 막 스무 살을 넘긴 청년이 낯선 타국 땅에서 마주한 것은 ‘더 나은 삶’이 아닌 ‘죽음의 일터’였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계와 진보정당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애도를 표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이 죽음은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라며 “언어 장벽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가장 위험한 현장에 내몰리면서도 기본적인 안전교육과 보호조치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전북도당 역시 “네팔·태국·베트남 등에서 온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위험한 작업 현장으로 내몰리는 현실은 명백한 사회적 실패”라며 정부와 노동당국의 책임을 물었다.
노동계는 특히 위험 작업 시 필수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기계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칙인 LOTO(전원 차단 및 표지 부착)가 현장에서 실제로 준수됐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들어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문가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가 굳어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이 고위험 작업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단체들은 사고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이주노동자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부안의 차가운 공장 바닥에서 멈춘 청년의 시계가 우리 사회에 묻고 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노동자가 살아서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을 방치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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