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점선면]“전한길뉴스도 되는데, 청소년 언론은 왜 안되나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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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기자도 편집장도 청소년인 언론이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중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입니다. 정치·사회 이슈부터 교복·학생인권조례 등 교육현장 이슈, 학생들이 즐기는 게임까지 다양하게 다룹니다. 2024년 기후동행카드에서 청소년이 배제된 문제를 보도해 서울시 정책 변화를 끌어낸 경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윤어게인’을 자칭하는 또래 학생과의 인터뷰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토끼풀>은 언론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미성년자는 편집인·발행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법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토끼풀> 기자들이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이들은 청소년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사회가 건강해진다고 말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극우화’를 두고도 당사자로서 할 말이 많습니다. 주간경향이 문성호 <토끼풀> 편집장을 지난 2일 만났습니다.
<토끼풀>은 2024년 4월 서울 은평구 한 중학교 동아리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중·고등학생 기자 30명이 활동하는 지역 독립언론으로 성장했습니다. 학생들이 사회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걸 불편해한 어떤 중학교가 신문을 압수하자, 신문 1면을 비우는 ‘백지 발행’으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취재도 하고 종이신문도 만드는데, <토끼풀>은 언론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현행법상 신문·잡지·인터넷신문 등의 책임자(편집인·발행인)가 미성년자인 경우 정기간행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정기간행물을 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신문법상 신문으로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토끼풀>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등록 정기간행물이 받을 수 있는 ‘우편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죠. 후원과 구독료로 운영되는 <토끼풀>에 매달 50만원가량의 우편 발송비는 큰 부담입니다. 취재원과 갈등이 생겨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할 수 없으니, 조정 없이 바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토끼풀>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문성호 편집장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면 안 된다는 것은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연구에 근거해 만든 법이라 차별로 볼 수 없지만, 청소년의 언론 등록을 원천 봉쇄하는 건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부모님이나 성인 후원자를 발행인·편집인 자리에 세울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본인이 쓰지 않은 기사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청소년 언론이라는 목적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2012년에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헌재는 “미성년자는 판단 능력이나 결정 능력,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할 개연성이 높다”며 현행 법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문성호 편집장은 “성인들이 만드는 언론도 충분히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 (음모론을 보도하는) <전한길뉴스>나 <스카이데일리>와 같은 언론도 있다”며 “청소년 언론을 언론으로 인정해주는 것 자체로 사회에 위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 그런 청소년 언론이 있다면 오히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소년이 정치·사회 이슈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문성호 편집장은 말합니다. “학업 압박이 심할수록,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들이 주변을 둘러싼 사회·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토끼풀>은 ‘청소년 극우화’를 막는 길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또래 청소년들을 친구로, 취재원으로 만나면서 더 확신했습니다. 문성호 편집장은 “지금 10대는 골방에서 스마트폰으로 극우 콘텐츠를 소화한다”며 “윽박지르거나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우선 학교 공간으로 끌어내 토론하고 대화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성호 편집장이 국민의힘의 ‘선거권 연령 하향’ 주장을 반기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는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보수화·극우화됐다는 판단으로 제안한 것 같다”면서도 “선거를 치른다면 당장 대화와 토론이 시작될 수 있고, 극우화에서 벗어날 계기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훈계와 금지보다는 자유로운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 <토끼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주간경향이 1년 전에 만난 10대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정치·사회 이슈 이야기는 꺼내지조차 못하는 ‘무균실’ 같은 교실에서 극우 세계관이 자라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학생은 “계엄령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주위 모든 어른이 ‘정치는 나중에 커서 하면 된다’면서 입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른바 ‘정치적 중립’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분위기가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교가 생활규정을 통해 학생들의 집회 참여나 단체 가입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어쩌다 수업 중에 정치·사회 현안 이야기가 나오면 민원을 넣는 학부모들도 많고요. 적극적인 탈정치야말로 사실 가장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이런 분위기는 분명 모순적입니다.
청소년을 정치·사회적 인식을 갖는 동료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 미래 세대에게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청소년 언론은 학교가 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 민주시민교육의 현장”이라는 문성호 편집장의 말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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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가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와 섀시 모듈 공급계약을 맺고 헝가리의 전용 생산거점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부터 미국 앨라배마 공장을 통해 벤츠에 섀시 모듈을 공급해온 현대모비스가 유럽 지역에서도 같은 부품 수주에 성공한 것이다.
섀시 모듈은 차량 하부의 제동, 조향, 서스펜션 부품을 통합한 것으로 고객사와 부품사 간 협력관계가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수년간 벤츠에 섀시 모듈을 공급하면서 축적한 이력과 생산 기술, 품질 경쟁력 등이 추가 수주 배경으로 꼽힌다. 현대모비스는 헝가리 신공장을 통해 전기·하이브리드차종용 섀시 모듈을 벤츠에 공급할 예정이다.
계약 관례상 공급 금액과 대상 차종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섀시 모듈이 많은 부품을 포함하고 벤츠가 프리미엄 브랜드인 점을 고려할 때 공급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헝가리 중부지역 케치케메트에 있는 신공장의 부지는 축구장 7개 크기인 5만㎡(약 1만5000평) 규모다.
현대모비스는 헝가리 신공장을 유럽 내 4번째 생산거점이자 첫 글로벌 고객사 전용 거점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의 유럽 생산거점은 체코, 슬로바키아, 튀르키예 등 3곳으로 모두 그룹사인 현대차·기아가 고객사다. 폭스바겐에 배터리 시스템(BSA)을 공급할 스페인 공장이 조만간 가동을 시작하면 현대모비스의 유럽 생산거점은 모두 5곳으로 늘어난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2033년까지 글로벌 고객사 대상 매출 비중을 40%까지 키운다는 목표”라며 “중국, 인도 등에서도 수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횡성군은 올해부터 저연차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해 ‘주택 임차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횡성군은 올해 1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6000만원을 확보해 재직기간 2년 이내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차비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직률 증가와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횡성지역 주택을 임차해 실제 거주 중인 1인 가구 공무원(무주택 세대주)과 부부 공무원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이 이전돼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0만원으로, 반기별로 접수를 한다. 대상자는 최초 지원 연도부터 최대 2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차 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다. 서류 검토를 거쳐 7월 말 임차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진연호 횡성군 자치행정과 과장은 “올해 처음 도입한 저연차 공무원 주택 임차비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해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저연차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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