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효과” 청양군, 1년10개월 만에 인구 3만명 회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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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충남 청양군 인구가 약 1년10개월 만에 다시 3만명대를 회복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11일 군청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난 5일 청양군 인구가 3만 명을 넘어섰다”며 “2024년 4월 인구 3만명 선이 무너진 이후 약 1년10개월 만에 다시 회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당시 2만9045명이던 인구는 지난 9일 기준 3만88명으로 늘어 1043명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2162명이 청양으로 전입하면서 인구 증가 흐름을 이끌었다.
청양군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과 지역 공동체 기반 정책을 꼽았다. 스마트 청양 범군민 운동과 ‘다-돌봄’ 시스템, 주민 심부름 서비스 ‘부르면 달려가유’, 전국 최초 경로당 무상급식 등 공동체 중심 정책이 인구 유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 지급일에만 전체 지급액 36억5000만원 가운데 약 1억9000만원이 지역 상권에서 소비됐고 지급 11일 차인 지난 9일까지 누적 소비액은 14억4000만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약 40% 수준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음식점과 소형 상점 등 소상공인 업종 소비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해 골목상권에도 일정 부분 활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청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 정책이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주민 간 교류를 촉진해 공동체 회복과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 부담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군수는 “기본소득 도입으로 주요 투자사업이 지연되거나 보조 사업이 삭감된 사실은 없다”며 “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 회복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사업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청양군은 앞으로 기본소득 기금 조성과 사용 가맹점 확대, 면 단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동 슈퍼마켓 도입 등을 추진해 사업 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앞으로 2~3년이 청양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다양한 정책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1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처음 조사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 9시30분 한 총재가 구금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조사를 시작했다. 한 총재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금품 로비를 한 혐의(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2018~2020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한 총재는 쪼개기 후원 의혹의 공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천주평화연합 단체의 자금 130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나눠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을 기소했다. 함께 송치된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 전 실장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합수본이 이 수사를 넘겨받았다.
합수본이 통일교의 최종 결정권자인 한 총재를 조사하면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해석이 나온다. 합수본은 지난 1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 등 7곳의 시설을 압수수색 했고, 이어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 왔다.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을 수차례 접견했고 송 전 회장과 정 전 비서실장도 각각 두 차례 소환했다. 합수본은 2019년 3월 단체 자금을 개인이 후원하는 것처럼 국회의원 1명의 후원회에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5일 송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금품이 전달했다고 지목된 임·김 전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두 차례 소환조사 했다. 두 의원은 합수본 조사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 다만 전 의원은 합수본 출범 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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