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문화와 삶]청년의 노동과 수치의 한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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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최근 지역의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한 작은 간담회에 참석했다. 발표를 듣던 한 주요한 청중은 ‘그런데 청년 고용률은 몇년 전부터 상승 추이에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단순히 통계 추이를 사실 확인하고자 한 질문일 수 있지만,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용률 상승이 꼭 일자리 문제가 해소되어가고 있다는 근거는 아닐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꽤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프랑스의 법학자 알랭 쉬피오는 신자유주의 이후 근대 국가에서 법치가 비인격적 통치체계로서의 숫자에 의한 협치(governance by numbers), 다시 말해 수치(數治)로 변화하고 있음을 진단한 바 있다. 오늘날 지표, 평가, 랭킹, 성과지수 등과 같은 숫자들이 사회 각 조직의 주요 목표로 제시되며, 개인들은 그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실천을 다듬는다.
국제 대학 평가 순위를 구성하는 점수 항목에 맞추어 연구자를 보채는 학계의 현실이 대표적이다. 국가와 행정부 역시 이 같은 관료주의적 수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상황판’,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공약’ 등도 큰 틀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로 숫자를 배치하는 동일한 논리를 공유한다.
청년정책의 평가체계 또한 숫자 중심이다. 지난해 실적과 비교해 양적으로 상향된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달성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다 보니, 청년정책으로서의 실질적 효과와 의미가 있었는지는 오히려 뒷전이 된다. 이른바 ‘청년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수, 경제활동 참가율 등 숫자를 절대적 판단 기준과 달성 목표로 삼는 정책 관념은 여러 차원에서 그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통계 수치의 변동은 그 변동 자체가 무엇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요인이 수치의 변동을 이끌었는지에 관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도 해당 연령 구간의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높아지기도 한다.
특히 고용률은 취업자가 어떤 질의 일을 경험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배제한다. 초단시간 일자리, 단기 인턴 자리도 고용률을 높인다. 이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양산되는 임시직을 통해 고용률 지표를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청년의 존엄과 행복을 생각한다면 일자리의 숫자가 아니라 노동의 질이 더욱 문제시되어야 하지만, 숫자 위주의 관료주의 행정에서 질을 계측하거나 제고하는 일은 선호되는 정책 방향이 아니다. 단기적인 일자리를 공급해 고용률 목표치를 달성하는 일이, 노동의 질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수치 목표이기 때문이다.
5년 전, 가산디지털단지 지역을 점심시간에 돌며 젊은 노동자들을 설문한 일이 있다. 경력 1년 미만인 사회초년생의 31.8%가 최근 자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충격을 받았다. 이때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그냥 아무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일이 아니라, 노동 경험 안에서 청년들이 존엄을 찾을 수 있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는 원칙이었다.
청년정책 전문가들은 오늘날 청년 문제는 실업 대책이라는 한 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논증해왔다. 그러나 수치 관리 위주의 정책 풍토는 ‘청년들이 일단 취업하면 청년 문제의 많은 내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문제적인 전제를 반복한다. 사실 최근 청년 관련 여러 통계 수치들은 대부분 겉으로는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왜 많은 청년이 노동 현장에서 절망하는지를, 숫자로 접근해서만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국민의힘이 최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주장에 대한 반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지도부의 실천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결의문이 올바른 변화의 시작임은 분명하지만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가시적 변화다. 그래야만 수도권 후보들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이 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면 이제 그 길로 가는 실천의 주체는 당 지도부”라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면서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 마감날인 지난 8일까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시장과 충남도지사 후보에 대해 추가로 공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과 충남은 선거의 상징성과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경쟁과 검증 구조 만들고 국민 선택 넓히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시장과 충남도지사 후보에 대해 오늘 추가 접수 공고를 한 후 내일 하루 동안 접수를 받아 13일 면접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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