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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대선 앞두고 이재명 반대 연설’ 유동규에 검찰, 벌금 4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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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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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검찰이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송중호) 심리로 11일 열린 유 전 본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4월 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같은 달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방송인으로서 평소 소신에 따라 정치인을 비판해왔고 이 사건도 그 연장선에 있다”며 “행사 주최 측의 즉흥적인 요청에 따른 우발적 행위였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도 “평소 소신에 따라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청문회 둘째 날인 13일 오전까지 윤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자, 임시 위원회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재차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재판 대응’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특조위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공판기일 조정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이날로 예정됐던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또 이날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도 기일이 변경됐다. 윤 전 대통령이 들었던 불출석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이런 조치에도 지난 10일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유지했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부당하다고 보고 고발 조치키로 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회에서 선서·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특조위 청문회는 이날로 마무리된다. 앞서 특조위는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12일 ‘형사 재판’ 등 이유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도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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