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이세돌, 지식재산처 초대 홍보대사 위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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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세기의 ‘알파고 대국’으로 유명한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임교수가 지식재산처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지식재산처는 12일 “이세돌 특임교수를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AI 시대 기관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 교수를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위촉은 알파고 대국 10주년이 되는 주간에 이뤄져 의미를 더했다. 알파고 대국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AI 시대에 인간의 창의성과 지성이 갖는 의미를 전 세계에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지식재산처는 “이 교수 위촉을 계기로 AI 시대에도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결국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보호·활용될 때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식재산처와 함께 국민이 지식재산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AI 시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쓸 계획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모든 일방적 관세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은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양측은 평등, 존중,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이번 조사를 통해 중국의 자동차 산업 ‘과잉생산’이 드러날 것이라고 거론한 관련해 궈 대변인은 “이른바 과잉생산은 허위 주장이며, 중국은 이를 정치적 조작의 구실로 삼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방중 준비와 관련한 질문에 궈 대변인은 “중국과 미국은 양국 정상 간 상호작용에 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현재 언급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소식을 다루면서 전문가를 인용해 관세를 부과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CCG)의 허웨이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이번 조치는 미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관세를 다른 국가를 상대하는 도구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본질적으로 무역 정책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패권적 사고방식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현지에서 발행되는 복권 당첨번호를 악용해 도박장을 운영한 베트남인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12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B씨(37)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약 4770만원, B씨에게 약 6300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각각 내렸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A씨와 B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5~6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각각 4억2800여만원, 7억7900여만원을 입금받아 도박을 하게 한 후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일명 ‘베트남 로또’로 불리는 복권(쏘소미엔박)의 당첨번호를 악용해 “베팅금의 최고 수십배까지 당첨금으로 지급하겠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한 후 불특정 다수를 모집했다.
베트남 복권 도박 조직의 ‘총책’인 피고인들은 매일 발표되는 복권의 당첨번호를 바탕으로 도박 규칙을 정하고, 베팅금 중 일부를 수익으로 취득하는 형태로 국내에 불법 사설 도박장을 개설했다.
도박 조직은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들로부터 모은 참가자들의 정보를 윗선에 다시 전달하는 ‘중간 전달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을 도박판에 끌어들였다.
피고인들은 전달책으로부터 당첨 번호와 베팅금을 전달받은 후, 당첨 결과에 따라 초과된 당첨금을 지급(당첨)하거나 베팅금을 취득(미당첨 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 대가로 모집책과 전달책에서 일정 수당을 지급했다.
피고인 B씨는 베트남 국적을 갖고 있었으며, A씨는 2005년 결혼비자로 입국해 2010년 9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공판이 시작된 후 60차례에 가까운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체류 베트남인 등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기간에 비춰 도박자금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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