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파출소 탓” 미루고, ‘출동한 척’ 꾸미고···드러난 이태원참사 당일의 경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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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특조위 청문회는 ‘11건의 신고에도 경찰이 왜 출동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따졌다. 증인으로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당시 이태원파출소 순찰2팀장이 출석했다. 참고인으로는 김현권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상황3팀 팀원 등이 나왔다.
청문위원들은 참사 당일 오후 6~10시쯤 총 11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압사’ 등을 언급하는 신고가 있었는데도 현장 경찰이 왜 출동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신고 출처는 모두 참사가 벌어진 골목 인근에 집중됐다.
이에 대해 당시 이태원파출소 2팀장은 “출동 인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양성우 특조위원이 당일 오후 9시쯤 파출소에 경찰 10여명이 대기 중이었던 화면을 보여주면서 “인력 부족이 이유가 맞냐”고 다시 묻자 2팀장은 “11명의 시민이 신고한 건 경찰 조직에 요구한 것이지 파출소에 요구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대규모 혼잡 경비는 사전 인력 배치가 필요하고, 서울경찰청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산서에는 참사 당일 오후 8시쯤까지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지만 ‘압사사고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있었다’는 상황이 이 전 서장 등에게 전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같은 시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에 간첩이 침투해 시위대를 죽게 해서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첩보는 곧바로 전파됐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측은 “현장에서 상황 보고가 없었다”며 다시 책임을 파출소로 떠넘겼다. 참고인으로 나온 김현권 팀원은 “현장에서 상황 보고를 하지 않으면 서울경찰청에서 상황을 바로 알기는 어렵다”며 “당시 특이하게 이태원 지역에 인력이 많이 배치되지 않았다고는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병철 특조위원이 “그럴수록 더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현장에 물어봤지만 크게 위험성이 있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참사 이후 신고 기록을 변경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태원파출소는 압사 위험 신고에 대해 현장 출동이 없었는데도 ‘강력 해산 조치’라고 출동 보고에 기록했다. 또 참사 관련 국회 국정조사 전에 ‘현장에 출동했다’ ‘이미 통제가 불가능해 보였다’는 등 내용이 담긴 메모를 공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직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신고자와 통화한 등 기록이 없다면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다.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직원이 곤란해진다”고 말한 메시지 기록이 정현욱 당시 용산서 112상황실관리팀장에게서 나온 것도 확인됐다.
특조위는 “서울경찰청의 사건 접수와 분석, 모니터링, 용산경찰서의 무전 지령, 이태원 파출소의 출동과 종결 기록 등 네 단계가 동시에 무너진 것”이라며 “규칙, 수단, 인력은 있었지만 의지와 책임은 없었다”고 밝혔다.
자국서 낙인찍기에 처벌 위협트럼프, 호주 총리에 허가 촉구5명 망명…나머지 일부도 고심
미국·이란 전쟁이 11일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기 중 국가를 부르지 않은 이란 여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자 호주 정부는 10일(현지시간) 이들 중 5명의 망명을 허용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일 호주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아시안컵 개막전이었다. 한국과의 경기에 앞서 이란 대표팀은 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침묵을 지켰다. 이란 내부에선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란 국영TV 진행자는 이들이 “전시 반역자”라고 비판했다. “배신의 오명이 그들의 이마에 영원히 새겨져야 하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국제사회에선 이들이 이란에 돌아가면 투옥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며 호주 정부에 망명 허가를 촉구하기 시작했다. 여성의 권리를 억압해온 이란은 득점 세리머니 중 히잡이 벗겨졌다는 이유로 대표팀 선수에게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이란 대표팀은 지난 5일 호주를 상대로 치른 두 번째 경기부터는 국가를 부르고 거수경례를 했는데, 이를 두고 이란 정부 등에서 압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이란 대표팀이 지난 8일 리그에서 최종 탈락해 귀국해야 할 상황이 되자 이란계 호주 정치인, 이란계 교민 등은 망명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호주 정부에 선수 보호를 요청하는 청원에는 지난 9일 기준 6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했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이날 이란 대표팀 선수 5명에 대해 인도주의 비자 발급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버크 장관은 “호주는 이들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며 자신이 직접 이들을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 망명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호주 국민은 이 용감한 여성들의 어려운 처지에 마음이 움직였다”며 “그들은 이곳에서 안전하며, 편안함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 망명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상황으로 최종 결정은 그들에게 달려 있다”면서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란 대표팀은 총 20명으로 나머지 선수들의 망명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일부 선수들은 이란에 남은 가족의 안전을 우려해 망명 신청을 망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 당국의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망명 허가를 촉구한 직후 이뤄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받아주지 않으면 미국이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적었다.
“전쟁은 거의 다 끝났다” VS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얼핏 보면 교전 상대국인 미국과 이란의 입장 같아 보이겠지만, 놀랍게도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국방부가 같은 날 쏟아낸 메시지다. 이란 전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이 극과 극을 오가며 널뛰고 있다. 전쟁 자체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더 예측 불가능하게 느껴질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다음날인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4~5주 정도 지속할 계획”이라며 작전을 장기화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바로 다음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며 돌연 장기전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에도 이란 정권과의 협상은 없다면서 “무조건 항복 외에는 용납 못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이어갔다.
그러나 8일 이란이 초강경파인 모즈타바 선출을 공식 발표한 후 확전 우려로 유가가 급등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갈피를 잃은 것처럼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쏟아냈다. 하루가 머다하고 바뀌던 발언이 이제는 낮밤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낮 CBS와의 인터뷰에서 대이란 군사작전이 “매우 곧 끝날 것”이라면서, 이란 군사작전은 “짧은 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금융·상품 시장 거래가 마감된 후 밤이 되자 돌변해 “계속 강력하게 공격하겠다”며 몇시간 전 발언을 철회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종전’ 메시지를 보내고 있던 시간에 미 국방부 소셜미디어는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인터뷰 발언을 연달아 올리고 있었다. 이에 취재진이 “곧 끝난다”는 대통령과 “이제 시작”이라는 국방부 메시지 중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이냐고 혼란스러워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둘다 맞다”며 “새로운 국가 건설이 이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바로 다음날 헤그세스 장관에 의해 또다시 반박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지금은 2003년”이라면서 “우리는 조지 W 부시나 버락 오바마처럼 국가 건설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메시지 불일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홍수처럼 쏟아내기식 화법이나,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해설하듯 말하는 기묘한 습관을 넘어서는 문제”라면서 “이는 본인의 정치적 유산을 걸고 시작한 전쟁이 세계적인 에너지·지정학적 위기로 번지면서 대통령을 향한 압박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목표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을 만큼 불분명한 데서 기인한다. “이란의 차기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누구든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며 이란 정권교체 의지를 강조하다가도, 핵·미사일 능력 파괴라는 군사적 목표가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언제든 공격을 종료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바이든 정권에서 국방부 정책차관을 지낸 콜린 칼은 포린어페어스 기고글에서 “정권 교체, 행동 변화 유도, 핵 프로그램 종식, 이란의 군사력 약화 등은 같은 목표의 변형이 아니다”라면서 “각각의 목표들은 필요한 자원과 전쟁의 단계와 기간, 승리의 기준, 전후 계획 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콜린 전 차관은 “전쟁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임무는 확대되고, 기간은 늘어나며, 전쟁이 자체적인 추진력을 얻으면서 전쟁 그 자체가 목적이 돼 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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