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이란 고위 관리 “전쟁은 경제적 고통을 통해서만 끝날 것···장기전 대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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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이스라엘과 치르고 있는 전쟁이 “경제적 고통을 통해서만 끝날 것”이라며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말 카라지 최고지도자실 외교정책 고문은 10일(현지시간) CNN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더 이상 외교적 해결책은 없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을 끝내도록 다른 나랴들이 개입할 만큼 경제적 압박이 커지지 않는 한 전쟁을 끝낼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쟁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부족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전쟁이 계속된다면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이 걸프 국가들을 향한 공격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하며, 걸프 국가와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전쟁 중단을 위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카라지 고문은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을 속여왔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는 두 차례 협상 과정에서 이를 직접 경험했다”며 “협상을 진행하는 도중 우리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등 이웃 중동 국가들을 공격했다. 이란 정권은 걸프 국가 내 미국 시설을 노린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항과 호텔 등 민간 시설도 공격 대상이 됐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의 압도적 화력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세계 에너지 시장을 교란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세계 석유 해상 운송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됐고, 지난 9일 원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주식시장도 타격을 입었다.
라피단 에너지그룹은 이번 전쟁으로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20%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추산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지난 8일 이란이 보유한 전력의 60%를 역내 미군 기지와 “전략적 이익”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연간 1만~1만5000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헌재는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헌법연구관으로 사전심사부 구성을 마쳤다”며 “헌법재판으로써 판단해야 할 중요 사건을 잘 걸러내겠다”고 했다.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이르면 이번주 공포될 전망이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과 지성수 사무차장, 박준희 심판지원실장 등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소원에 관한 구체적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적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국가권력이 기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기존 법원의 3심제를 흔드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에 대해 상충하는 법적 해석을 바로잡아 통일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처장은 “법원 판결은 일반적인 권리구제, 헌재 판단은 헌법적 권리구제 절차”라며 “그렇다고 법원 재판 과정이 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손 처장은 “만약 법원 판결과 헌재 판단이 상충한다면 방치할 건가, 아니면 바로잡아서 하나의 해석이 최종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건가”라며 “재판소원은 여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무처도 행정준비단 꾸려 실무 지원…법원도 협의 나선 듯
헌재는 법이 시행되면 사건이 연간 1만~1만5000건 정도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법원 상고 비율 등을 토대로 연간 4만건인 대법원 확정판결 중 약 30%에 해당한다. 지성수 사무차장은 “초반에 어느 정도 사건이 몰릴지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접수 단계에서 전자 헌법센터 시스템이 다운될 우려도 있어, 인력과 시스템 측면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사무차장은 “지금도 연간 몇백건씩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건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에서 청구를 제한하거나 아예 말소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남소 금지 방안에 대해 정책 연구 용역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 이후 기존 헌법소원 재판에 대한 업무 처리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는 대법원 판단을 제대로 받지 않고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재판소원 도입 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 절차를 다 거쳐야 헌재에서 각하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사무처 차원에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심판지원실장 등 10여명이 참여한 행정준비단을 꾸렸다. 헌재법 개정에 따라 즉시 개정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과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헌법재판통계 내규’를 우선 개정하려고 논의 중이다. 재판소원 사건의 청구서 기재 사항과 제출 첨부 서류 등을 새로 추가한 심판 규칙도 헌재법 공포일에 맞춰 동시에 개정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헌재는 심리에 필요한 기록 사본 등을 법원과 검찰에 요청하는 등 유관 기관과 협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원도 헌재와 협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장 대행인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취임 인사차 헌재를 찾아 김상환 헌재소장과 손 사무처장 등을 접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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