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점선면]전쟁 4일차 ‘일본의 8배’ 기름값 폭등에 충격파…누가 이익 보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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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어제(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전날보다 ℓ당 약 3원 내려갔습니다.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 하락세로 전환한 국제 유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미국-이란 전쟁 발발 10일 만에 200원 넘게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가격 하락 폭은 미미합니다.
오른 유가에 물류·배송비, 여행 비용, 비료 가격 등은 이미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가에도 반영될 전망이고요. 경제주체들이 대응할 여유도 없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건데요. 한국 기름값이 주변국보다 훨씬 빨리, 많이 오른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점선면이 그 구조를 파헤쳐봤습니다.
한국의 어제(11일)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1904원이었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입에 타격을 받는 주요국, 한국·중국·인도·일본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중국·인도·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어제 기준 모두 원화로 1400~1500원대입니다.
가격 상승률도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지난 10일 가격(1907원)은 전쟁 발발일인 지난달 28일(1693원)보다 214원이 올랐는데요. 같은 기간 일본 휘발유 가격 상승률의 약 6배(1441원→1478원, 원화 환산)입니다. 전쟁 4일차에는 가격 상승률이 일본의 8배였고요. 중국은 같은 기간 123원 올랐고, 인도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변국들의 안정적인 가격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덕분입니다. 중국·인도는 정유사가 국영기업인데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일본은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급등을 방지합니다.
한국도 1997년 이전까지는 최고 판매가격, 유통 단계별 판매가격 등을 고시하며 가격을 관리했는데요. 이후 법 개정으로 정유업체가 스스로 유류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장 경쟁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전쟁 국면에서는 기름값이 2~3주 시차를 두고 서서히 오르는 시장의 완충 작용이 없었습니다. 정유사가 원유 가격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석유제품 가격’ 변동을 주유소 공급가에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국내 정유사들이 기준으로 삼는 석유제품 가격 지표,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MOPS)은 특히 이번 전쟁 직후 급등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정유 4사가 주유소 사업까지 독점하는 한국의 독특한 구조가 꼽힙니다. 일본 등 해외에는 저가 경쟁을 하는 독립주유소가 많은데요. 한국은 전국 주유소 1만441곳 중 86%(8994곳)가 정유 4사 브랜드 주유소입니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 11일 통계 기준).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도 있지만 대형 정유사에 공급을 의존해 가격 경쟁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주유소 입장에선 정유사들이 공급가를 올리면 판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주유소 자체적으로 수익 보전을 위해 판매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생기면서 단기간에 급격한 판매가 상승이 이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유사 혹은 주유소간 담합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가격 안정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번주 내로 휘발유·경유 가격 상한 설정을 위한 고시 제정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요. 유통 불법행위도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빨리 올리고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하고 소비자 직접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7%, 경유는 10% 인하율이 적용된 상태인데 지금보다 인하 폭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추가 재정 소요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정유사의 사회적 책임도 요구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에도 고유가로 정유사들만 호황을 누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따가운 여론에 당시 정유사들은 3년간 1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기한 내 조성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정유 4사가 약 15조원 영업이익에 성과급 잔치를 벌이자 ‘횡재세’ 도입이 논의됐고요.
강대국이 일으킨 전쟁의 대가를 전 세계가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 기업이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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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패럴림픽 출전 사상 최고 성적을 기록 중인 한국이 휠체어컬링에서 16년 만에 시상대에 올랐다.
백혜진(사진 오른쪽)-이용석(왼쪽·이상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은 11일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의 코르티나 올림픽 컬링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휠체어컬링 믹스더블(혼성 2인조) 결승에서 중국의 왕멍-양진차오 조에 7-9로 졌다.
비록 금메달을 놓쳤지만 한국 휠체어컬링은 2010년 밴쿠버 대회 혼성 4인조에서 은메달을 따낸 이후 16년 만에 패럴림픽 시상대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당시 은메달 주역이었던 박길우 대표팀 감독이 이번 대회를 지도해 메달을 따내 의미를 더했다.
백혜진은 2022년 베이징 대회에서 예선 탈락의 아픔을 겪었지만 두 번째 패럴림픽 무대에서 메달을 손에 넣었다. 처음 출전한 이용석은 데뷔 무대에서 메달리스트가 됐다.
한국은 예선에서 6-10으로 졌던 중국을 결승에서 만나 치열한 접전을 치렀다. 1엔드 선공 상황에서 3점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끈질긴 추격 끝에 7엔드에서 3점을 뽑아내며 6-7로 따라붙었다. 이어 마지막 8엔드에서 동점을 만들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연장에서 중국의 양진차오가 한국 스톤을 밀어내며 하우스 중심을 차지하는 정교한 샷을 성공시켰고, 백혜진의 마지막 샷이 목표 지점보다 길게 나가면서 승부가 갈렸다. 중국은 9-7로 승리하며 휠체어컬링 패럴림픽 믹스더블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한국 선수단은 앞서 김윤지가 바이애슬론 여자 개인 12.5㎞ 금메달, 크로스컨트리 스프린트와 10㎞ 인터벌 스타트에서 각각 은메달을 혼자 따내 한국의 단일 대회 최다 메달을 기록했다.
이제혁이 스노보드 크로스에서 동메달, 그리고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은메달까지 더해 한국은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기록했던 2018년 평창 대회를 넘어선 동계 패럴림픽 역대 최고 성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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